미국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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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낙관적이고 안일한 전망으로
일관했던 IMF나 신용평가사들조차 2009년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내놓고 미국 -0.7%, 일본 -0.2% 등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더욱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경제의 장기동반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이런 위험계선에 육박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노동통제를 단행하면서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직접당사자인 비도덕적인 부실금융과 부실기업의 구제에 천문학적인 민중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인하와 통화스왑, G7과 G20 회의 등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금융 공조를 통해 위기 해소를 위한 부담 전가 방식의 고안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빅3 자동차회사들까지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구제하려는 미 정부의 자금지원계획에 대해 유럽이 ‘보호무역주의’라며 역내 자동차산업 지원으로 맞불을 지를 태세다.
그야 말로 전 지구적 경제위기가 제국주의 나라들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전 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을 더 많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는 공모와 결탁을, 상품·자본 시장, 연료·원료의 공급처를 더 많이 차지하는 데에는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또 다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를 통해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의 제3차 세계대공황을 낳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과정이 증명하고 있다. 저들의 그 같은 수법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근로민중과 독점자본간의 모순, 신식민지와 제국주의국가 간의 모순, 제국주의국가 간의 모순, 새롭게 고양되는 21세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제국주의의 임종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개방화, 자유화, 사유화, 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통해 세계적 범주의 경제위기를 촉진시키고도 정부 개입의 ‘수정 신자유주의’ 처방으로 그 고통을 전 세계 근로민중들과 약소국에 떠넘기면서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수명은 오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민중과 반제자주역량의 투쟁의 높낮이가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대중투쟁을 불러일으켜 반제민주변혁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게는 21세기 생산력 발전과 생산관계, 그에 따른 사회적 계급계층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높은 수준의 정치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4.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1) 정부 부채보다 민간 가계부채가 더 심각
2007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13조 8천억 달러(주택론은 10조 5천억달러, 신용카드론
3조3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 GDP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노동하여 번 돈을 고스란히 빚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자금
조달이다. 모기지론이 가계부채의 7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현재 기준으로 9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부문 부채와 14조 2천억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도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채권의 46%, 회사채의
27%, 정부대행기관 채권의 14%가 미국 내 조달이 아닌 해외에서 조달한 것이라
한다. 그야말로 미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부채로 한바탕 거품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을 먹여 살렸던 셈이다.
(2) 심각한 불평등 소득분배
미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6%로 1970년의 60%에 비해 하락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자본소득 비율은 27%에서 4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미국 역사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1990년~2004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친
반면 빚은 80%나 폭증했으며, 상당수 중산층의 몰락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확대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나는 글로
벌한 공통적 현상이다. 이 세계적인 소득 불균형 발생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탈규제·자유화란 이름의 광범위한 친기업 정책,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확대와 소득감소가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저소비 상황은 맑스적으로 해석하면 과잉
생산, 과소소비의 상태이며, 케인즈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침체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전 세계적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 속에서도
부의 축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2006년 미 최고경영자(CEO) 수입은 생산직
노동자의 43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2년 42배, 90년 107배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CEO의 임금은 보통 연봉 기준
4000만 달러 이상으로 노동자 임금 평균의 1천배 이상이다. 물론 인센티브는
별도다. 이 같은 놀라운 고임은 비단 CEO만이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은행
(investment bank)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직원은 민간부문 노동자의 평균임금 4만3천
달러보다 무려 10배 이상인 44만 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 25개 헷지펀드 매니저의
임금을 합산할 경우 세계 95위 경제규모를 가진 요르단의 GDP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부유층의 거대한 부는,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해도 부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될 수밖에 없다. 즉 한계소비성향의 낮은 부유한 개인, 기업, 국가들의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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