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한국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선거의 흐름
2. 지방선거의 의의
3. 문제점
4. 개선방향

본문내용

데, 심사위원은 각 시도위원장의 추천과 지역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다.
2-2. 주로 시도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구성원의 대다수가 국회의원 또는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지역구국회의원이나 당위원장의 임시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2-3. 공천심사위원회의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곧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4. 이러한 공천 제도는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지역구 관리에 적극적인 충성스러운 후보를 공천하는 등의 파행과 함께 지방정치가 총선이나 대선의 전초전으로 전락하게 만든 이유로 평가된다.
4. 개선방향
○지방자치의 활성화
-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권력구조가 시장지배적인 권력구조 혹은 강시장형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 의회의 견제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정당공천제로 공천 잡음과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노골적인 기초의원들의 줄서기 작태가 이전 선거보다 증가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선거법 적용을 통해 처벌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공천심의위원을 공개하고, 공천과정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 공천 잡음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공천권을 거머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위원장을 견제할만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
2. 공천이 당선이 되는 현 지방 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 여성후보들을 보다 더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여성 지역구공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국민들의 의식개선
- 지방정치 발전은 곧 주민 자치, 생활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대표체계의 형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 선거의 민주성, 대표성, 공정성 등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공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당정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시민성, 정치인들의 민주적 소양 제고가 필수적이다.
-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정치사회의 민주적 각성과 함께 적합한 제도의 운영은 지역 주민의 이해에 기반 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순수 지역정당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발상전환의 묘미를 발휘한다면 우리 지방정치에도 독자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방선거,   문제,   공천,   무공천,   한국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