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급주의학파 - 한국경제 적용상의 문제점 -

소개글

한국의 공급주의학파 - 한국경제 적용상의 문제점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급중시경제학의 개념과 재등장배경
　1. 공급중시 경제학이란?
　2. 재등장배경

2. 공급중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대안
　1. 래퍼 곡선 이론
　2. 정책대안

3. 문제점과 비판
　1. 이론적 한계와 비판
　2. 한국경제 적용상의 문제점

4. 결론


* 용어해설 *

본문내용

세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고 세율 상황 하에서는 세율인하가 조세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되지만, 국가별 적정 세율 수준을 알기 어렵고 저 세율 국가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세수 감소, 국가재정 운영의 부담
현재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감세정책은 국가재정을 부족하게 만들고 경기 회복으로 들어설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감세정책은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거나, 구조개혁을 통한 세수확보 등 특정한 정책목표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세수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은 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세수감소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번 인하된 세율은 복원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내렸다가 후에 재정적자 등이 발생하여 증세 조치를 하는 경우 민간 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4) 고령화 사회 과정에서의 조세의존도 확대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대비해 저축률이 높고 해외소비가 많아 감세를 하더라도 소비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급진적인 고령화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속적으로 출산수준의 감소와 경제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상승은 우리나라를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시켰다. 고령화 현상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관련 지출액이 늘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재정 수입 면에서는 소득과세에서 세를 부담하는 근로세대의 인구비율이 감소하므로 근로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남을 의미하며, 뿐만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표율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소득원천이 투명한 급여소득자에 대한 조세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이 예상된다.
4. 결론
공급중시경제학은 총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인 경기조정책이었을 뿐 장기적인 생산능력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의 보장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노출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단기적인 수요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공급측면에,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에, 소득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급중시경제학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세를 통한 인센티브 작용과 보조수단의 성격을 띠는 정부규제의 완화 및 철폐, 재정지출의 삭감 등을 통하여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정체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세를 통한 인센티브 효과와 생산성향상으로 높은 저축과 투자유인, 높은 실질GDP의 증대, 인플레의 억제, 고용증대,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급중시경제학은 ‘생산성의 경제학이며 감세의 경제학이다.
MB정부가 감세정책을 진행한지 3년이 된 지금, 국민의 67.8%가 현 감세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칫 경기불황이 장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감세정책의 득과 실을 잘 판단하여 정책에 변화를 꾀어야 할 것이다.
* 용어해설 *
스태그플래이션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 경제학에서 고 물가(인플레이션)와 실직, 경기 후퇴(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총공급이 줄어들어 물가가 오르고 GDP가 후퇴하며 이 결과로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물가 오름세’로 순화.
* 출 처 *
80년대 미국 베낀 감세안, 번지수 잘못 찾았다」, 『오마이뉴스』, 2008. 9. 8,
공급측경제이론에 의한 재정정책의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4, 12.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정책」, 삼영사, 2000. 8. 29.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향연」, 1997. 11. 10.
경제학사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7. 1. 30.
「경제학원론」개정판, 청목, 2008. 3. 15.
‘감세폭탄’으로 저소득층 1인당 235만원 손해 ([기고] 영혼 없는 관료들이 만든 ‘MB 감세폭탄’)」2008. 9. 2,
「‘감세 반대’ 못 박은 한 부총리」, 『한겨레』, 2005. 10. 7,
국정브리핑, 「감세 주장 서민과 나라살림에 오히려 '독'」, 200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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