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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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잔본의 전횡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사회 조직 및 집단 내부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충
→ ‘소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와 함께 ‘평등한 소유에 대한 권리’ 로의 인식전환
10주차 평등사회를 향한실천적 사례
1. 평등주의란?
평등주의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가치, 즉 유형 무형의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할것을 추구하는이념
*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
→ 주관적, 객관적 가치를 포괄함
* 주관적 가치 :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과 그에 필요한 자원
-성격, 용모, 건강, 지식, 태도, 언변, 인내심, 관용, 감성, 사교술 등의 개인적 자질
-대인관계의 범위, 연줄, 소속단체, 가족과의 연대감,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적 자본
-인위적으로 분배할 수 없음
* 객관적 가치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재화
-토지, 자본, 권력, 사회적 지위, 학력, 재산, 주택, 소비재, 상품 등
-객관적 가치는 주관적 가치를 충족시킴
-평등주의가 문제시하는 가치
재산 권력 지위
인간의 기획에 따라 분배가능
☞ 평등주의는 사회적 정의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핵심적 가치인 효율성과 분배 중 분배를
더 강조하는 이념
2. 평등주의 운동의 역사적 전개
* 정치적 평등주의 운동
→ 표결의 평준화를 통한 참정권의 확대
→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까지 지속된 로마 평민의 참정권 운동
* 사법적 평등주의 운동
→ 재판과 형벌의 차별 철폐
→ 근대 시민혁명 후 법앞에 만인의 평등
☞ 인류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강하게 표출됨
* 기회의 평등주의 운동
→ 각자의 재능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1789년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조
“인간은 자유와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경제적 평등주의 운동
→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화나 수익 공평 분배
→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핵심 과제로 등장
3, 평등사회를 향한 실천 사례
*중세의 천년왕국 운동
→ 중세 때 서유럽을 중심으로 전개
→ 초기 기독교적 공동체 사회를 모델
→ 종교적 의식에 의한 초자연적 힘의 강조
→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큼
→ 따라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파되거나 또는 집단지도체제가 되어 새로운 불평등 현상 나타남
근대 산업사회 이후 소규모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짐
* 아미쉬 공동체
→유럽의 독일어권 국가에서 1727~1790 년경 미국으로 이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 20개 주에 총 인구 130000명 정도
→ “땅 위의 조용한 사람들” 을 뜻하는 아미쉬는 소규모 자치공화국
→ 농업적 생활방식을 견지하되 현대과학기술 선택적 수용
→ 겸손, 검소, 나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희생 강조됨
→ 다원적 미국 사회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중재적 구조로 기능
* 마을 스와라지
→ 20세기 초 영국의 산업화가 인도를 휩쓸 때 간디가 제창
→ ‘스와라지’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치’를 뜻함
→ ‘마을 자치’ 또는 ‘자치 마을’ 보다는 도시 산업문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 『현재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상이 있다 하나는 세계를 도시들로 나누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들로 나누려는 것이다. 도시문명과 마을 문명은 전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마을이 도시를 흉내내게 할 것 이 아니라 마을이 우리 삶의 기본 틀 이 되게 하여야 한다.』[간디]
*건강한 『마을 스와라지』 운영 원칙
→ 완전 고용 :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일거리 제공
→ 생계를 위한 노동 : 모든 사람은 적정한 노동을 함
→ 평등한 분배 :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만큼 배분
→ 재산의 신탁 : 필요한 몫 외의 재산은 자발적으로 신탁
→ 자급자족 : 생필품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함
→ 『수천만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나는 진실과 비폭력 없이는 인류에게 파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직 마을 생활의 단순함 속에서만 진리와 비폭력을 실현할 수 있다.』 [간디]
* 이스라엘 키부츠
→ 키부츠란 히브리어로 ‘집단’ 또는 ‘모임’을 의미
→ 1909년 이스라엘 건국 전 유태 이주민이 팔레스타인에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설립한 농촌 생활 공동체
→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성과보다는 가족수에 따라 일정한 임금을 받음
→ 현황 (2006년) : 이스라엘 전역 273개 키부츠에 11700명 (전인구의 1.75%)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속 인구의 25%가 탈퇴
* 키부츠 운동의 평가
→ 공동생산 공동 분배 정비된 교육제도 철저한 집단생활로 유대인의 시오니즘 이상을 구현하는 모델로 평가
→ 특히 정신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리를 줄이기 위해 분업화를 최소화 함
→ 그러나 2007년 2월 1910년 설립한 최초의 키부츠인 ‘데기니아’가 사유화를 결정함
사유화란 소속원들이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며 키부츠 밖의 수입도 개인 소유로 할 수 있음
→ 이유
사회주의적 운영방식의 효용성 감소
개인 생활을 배제한 집단 생활에 대한 회의
사회구조의 전문화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이탈
*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 1956년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몬드라곤 에서 돈 호세 마리아 신부(1915~1976)에 의해 전개된 자본주의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효율을 넘어서려는 새로운 대안
→ 기본가치
평등 :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다
연대 : 조합원은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함께 해야한다
노동의 존엄 : 어떠한 노동도 신성하며 권위가 있어야 한다
참여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운영원칙
→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장
→ 인간과 사회발전
→ 자치와 자주관리
→ 규모의 제한
평가 :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참여와 평등 이념을 최대한 살린
경영으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생산과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방법과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려는 세계적 실천가들에게 관심의 대상
『소유는 그것이 공동생활에서 책임감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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