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일본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본 사회복지의 배경
　2. 일본 사회복지의 시기별 구분

Ⅱ.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1. 위기의 심화와 사회사업문제
　2. 실업보호와 농촌사회사업
　3. 구호사업과 방면위원제도
　4. 사회사업의 법제화와 조직화

Ⅲ. 중일전쟁‧태평양전쟁과 전시 후생사업
　1. 전시생활과 후생사업문제
　2. 전시의 후생사업
　3. 구빈제도와 사회사업
　4. 전시하의 군사원호
　5. 전시후생 사업의 사상

본문내용

일본 사회복지 발달사
Ⅰ. 서론
1. 일본 사회복지의 배경
일본의 사회정책사상은 독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최대의 성과는 1911년 일본 최초의 공장법의 성립이었다. 이 공장법의 성립으로 일본의 사회정책학회가 정착은 되었으나 독일의 사회정책학회와 같이 강력한 사회적 영향이나 사회정책의 실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태의 차이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독일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강력한 노동자정당이 일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회복지의 성립과 발달의 개관에 있어 그 기간의 구분화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일본의 사회보장은 1945년의 패전을 계기로 비로소 그 성립을 보았다고 보면서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의 일본사회보장의 수립의 경위와 그 후의 발달과정을 개관함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영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문제대책의 역사적사회적 형성체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회복지란 일본 전 국민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일본 정부의 생활문제정책을 말한다. 즉 국민들의 생존과정상의 신체적(건강)경제적문화적 생활보장과 발전을 정책실천에 목표로 삼을 것이다.
2. 일본 사회복지의 시기별 구분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라는 용어 사용은 고도성장기(1958년)로부터 「사회복지」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1945년을 기준으로 戰前을 사회사업, 戰後를 사회복지로 보고,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기(194551년) : 전후개혁하의 「복지삼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성립
제Ⅱ기(195257년) : 재군비의 진행과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제Ⅲ기(195865년) : 고도성장기의 사회복지, 개보험개연금, 「복지육법」체제의 확립
제Ⅳ기(196673년) : 경제의 급성장, 사회복지운동의 확립
제Ⅴ기(1974년이후) : 「일본형 복지사회」하의 사회복지
제1기는 패전의 1945년으로부터 1949년에 이르는 5년간으로서 이 기간을 사회보장 이란 이념의 태동기 이다. 1기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부문의 충실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생활보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이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는 공적부조 제도의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제도 등에 걸친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오늘날의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를 다듬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한국전쟁 발발의 1950년부터 1956년 까지로서, 사회보장 심의제도의 제1차 권고에 따라 사회보장의 기틀이 잡힌 사회보장의 유년기로 보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제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가 중심이 되어 있다. 제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勸告」에서 비롯된다. 이 勸告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신체장애자, 아동, 그 밖에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그 이외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부조」라는 것은 「생활곤궁에 빠진 모든 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시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시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수단에 의해 생활유지에 노력을 하여도 최저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다. 일본은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자본주의 재편성의 형식으로 일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제3기는 1957년으로부터 1963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사회보장의 소년기 이며, 경제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보장이 점차 정치의 중점 항목으로서의 인식이 일게 된 시기이다.
제4기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사회보장에 있어 청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르는 기간이며, 사회보장이 국민생활의 참다운 보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의 성립을 기해야 할 연대로 보고 있다.
Ⅱ.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1. 위기의 심화와 사회사업문제
1) 휼규 규칙과 구호법
일본최초의 공적부조제도
일본의 공적부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휼규 규칙이 1874년(명치 7년) 제정되었다.
내용 : 생업 불능의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애자와 13세 미만의 연소자등 부양자가 없는 이른바 무선의 궁민으로 대상을 무능력빈민의 일부로 엄격히 제한하였다.
부조의 방법 :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 부조였다.
또한 무능력 빈민의 구제책임도 국가에 있다기보다 근친가족이나 근린 지연관계에 돌리는 매우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 휼규 규칙은 1926년 이른바 구빈법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일본의 일반 구빈법으로서 행해지게 되었다. 휼규 규칙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된 궁핍과 많은 소요나 농민의 일탈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열약한 구빈정책 이었다.
↓
휼규 규칙 이후 세계공황이 일어난 1929년에 빈곤자의 보호를 공공의 의무로 규정한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대상 :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키워드

일본 사회복지,   사회복지 발달사,   일본 사회복지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