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원정출산)_해외원정출산과 국내원정출산,원정출산의 문제점,원정출산의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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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원정출산과 국내원정출산의 정의

2. 원정출산의 원인

3. 원정출산의 문제점

4. 원정출산 관련기사

5. 원정출산의 해결방안

6. 결 론(나의생각)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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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성군 보건소 관계자 : "출생신고를 여기서 해도 금방 이사 가는 경우도 있는데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국내 원정출산이 늘고 있는 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출산 장려금 때문입니다.
셋째아이의 경우 경남 마산시는 부산 영도구보다 150배 많은 740만 원이 지원되고, 서울의 경우도 넷째아이 기준으로 성북구는 20만 원, 강남구는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뒤늦게 강원도에선 출산장려금을 한번에 주지 않고 여러차례 나눠 지급하는 궁여지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출산 장려금이 그 의미는 퇴색하고, 원정 출산족만 양산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5. 원정출산 해결방안
1) 저렴한 교육비와 다양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매년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교육문제보다도 교육비라는 현실적 문제에 서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고 누릴수 있는 시설 및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2) 병역면제를 의도한 원정출산의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원정출산을 통한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많이 제재가 된것은 사실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이는 상,중류층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이중국적을 통하여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더 강력한 법적 제제를 통해 이중국적의 수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지자체간의 합의를 통해 좀더 효율적이고 평등한 출산장려금 편성 문제이다.
위에 자료를 보듯이 크게는 출산장려금 혜택이 20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6. 결 론(나의 생각)
- 해외원정출산이든 국내원정출산이든 원정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원정출산이 법적으로 많은 제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높은 상류층은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절차를 마련해 두어 해외원정출산을 통해 남성의 경우는 병역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높은 상류층이기에 눈을 감아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일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에 어떤 국민이 만족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은 너무나도 찬성한다. 저출산으로 문제를 앓던 우리나라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출산현황이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 2010년 1.23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줄어들었지만 좀더 획기적이며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2010년에는 증가한 것을 볼수 있다. 이와같이 출산장려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만 출산장려금 혜택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지만 시골이 아닌 도시, 또한 잘사는 지역에 혜택이 높다 보니 시골에는 고령화사회가 나타나며 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문제는 고령화사회를 유발하여 쓸쓸한 외로움을 보내며 생을 마감하기도 하며 시골에 인구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업 및 어업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안그래도 교육 문제로 도시로 나가는데 출산장려정책 마저 혜택금을 위해 도시로 나가고 있는 문제는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는 출산 장려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국민들 또한 병역문제 및 교육문제 등을 통해 악용으로 이용하려는 의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며 역시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안전성과 지역차이가 하루빨리 해결해 나간다면 원정출산문제 역시 해결될 것이며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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