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관련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 국민연금제도, 고령화사회, 국민연금제도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고령화사회와 관련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 국민연금제도, 고령화사회, 국민연금제도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7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7
　　2.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현황--------------------------- 11

제 3 장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2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2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2
　　2.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12

제 4 장 결 론(후기)------------------------------------- 13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노령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요건은 10년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 ~ 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의 60% ~ 100%를 수급할 수 있다.
< 표 1-2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급여유형
수급요건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
급여수준
노
령
연
금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단 광부, 선원은 55세)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
기본연금액의 100%+가급연금
감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로 60세에 달한 때
가입기간 10 - 19년, 60세 이상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7.5%-92.5%+가급연금
재직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단,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연령 60 ~ 64세
수급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 - 90%(가급연령 해당없음)
조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연령 55-59세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수급연령에 따라 75-95%를 곱한 금액+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
장해등급 1-4급
1-3급:기본연금액의 100
, 80, 60%+가급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당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 장해2급 이상의 장해연금수급권자등이 사망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가입중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 지급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특수직역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 때
-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가입자 혹은
가입장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
-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출처: 사회복지정책론(청목출판사, 2002)
국민연금의 주 목적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첫째, 소득능력을 상실시에도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누구에게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보편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며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태성˙김진수, 2001:205)
2.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현황
예전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찾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1-3>
연도별 가입현황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2004. 8)
제 3 장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문제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한 문제
3)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관련한 문제
4) 연금 재정 불안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유진선(2002)은 연금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진선(한양대학교, 2002)의 논문을 참고할 것)
제 4 장 이번 논문을 만들고 나서
원래는 여기에다 이번 논문의 결론을 말할려고 했으나, 시간관계상 결론은 나의 논문을 보고 각자 알아서 결론을 내길 바란다.
이번 논문을 쓰면서 나름대로 잘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속이 상하다.
더군다나 우리 조가 제일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자료를 찾을 시간이 없어서 더욱 속이 상했다.
하지만 이번만이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몇 일 밤을 새더라도 완벽한 논문을 만들고 말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다. 12장이 넘는 논문도 쩔쩔매서 대충 다 끝냈는데,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들까? 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암튼, 이번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강욱모 외, “사회복지 정책론 ”, 청목출판사(서울)
2. 참고자료, “인터넷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서울)
3.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 청목출판사(서울)
4. 법제처,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
5. 남기민,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서울)
6. 참고자료,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서울)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문제점,   국민연금제도문제,   고령화사회,   국민연금제도문제점,   해결방안,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