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제12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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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제12과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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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

<워커 장군 동상이 서울 온 까닭은?>

<미군소속도 6·25 유공 인정>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현충시설 지정>

<南주도 통일후 미군 계속 주둔>




①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 는 글귀가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되새겨 보자.


②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이 어떻게 해서 건립되었는지 그 유래와 6.25전쟁 당시 미군이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③ 미국은 6.25전쟁 기간동안 13만 7천여명의 희생자를 냈다. 미국이 이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④ 1963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 2만 7천여명을 석방하는 중대결단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⑥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시에 한반도는 공산 주의 진영과 민주 주의 진영의 충돌이 일어났다. 자세히 말하자면 일제의 패망 이후 소련은 북쪽에서 남하하게 되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다. 소련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공산 주의 체제였으며 미국은 그와 반대인 자유 주의 사상으로 민주주의 체제였다. 이 두 나라가 들어온 이후 한반도 안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한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후에는 한반도 내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또한 여기서 민주 주의와 공산 주의의 정면 충돌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 이에 미국은 공산 주의의 남침을 막으려는 의도로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하였으며 일본에도 미군을 배치하게 된다.
④ 1963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 2만 7천여명을 석방하는 중대결단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문제에 대한 성명을 통하여 “우리정부는 유엔군과 공산군이 일시에 한국에서 철퇴하되, 이를 실시하기 전에 한·미 양국간에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발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전회담이 한국민의 희망과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가자, 이승만 대통령은 독단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로 결심하고 헌병 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에게 밀명을 내렸다.
원 장군은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전후하여 비밀리에 작전을 전개, 유엔군이 관리하는 부산, 마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부평 등지의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2만 7천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 주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활약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 경찰 및 민간인들 또한 반공 탈출 포로들을 숨겨 주고, 의복 및 음식을 내 주는 등 일치된 민족적 의식을 보여 주었다.
반공포로의 석방은 일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게 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유엔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제기하였고, 북한과 중공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모하여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고 비난하여 전원을 재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휴전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의 조속한 휴전 타결 문제가 주요 정치 과제로 대두되어 있던 만큼, 대통령의 특사를 6월 25일 파한하여 “이 대통령의 독단은 매우 무익한 일이며, 만약 사리에 맞는 태도를 취한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줄 것을 보증한다.” 고 확약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휴전 후의 긴밀한 협조 관계의 확대, 포로의 자유의사 보장,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정치·경제·방위 문제의 협력 증진, 통일한 국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7월 12일 한·미 양국은 휴전 성립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반공포로의 석방은 자유를 갈망하여 포로수용소 내에서 공산군 포로들과의 생명을 건 투쟁에서도 이념을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반공포로들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휴전 이후의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6.25전쟁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조치였다.
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한.미동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과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6.25전쟁 이후 북한과의 체제대결 와중에도 미국의 안보지원하에 대북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195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50달러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2만달러 수준으로 향상돼 60년이 채 안된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400배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같은 기간동안 우리처럼 국력신장을 이룩한 예가 없다.
3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국토의 80%가 잿더미로 변했고, 그 폐허 위에서 이처럼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지원과 보장 덕분으로 우리의 방위비 지출을 낮출 수 있었다.
특히,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튼튼한 안보는 외국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⑥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 양국은 통일 한국을 남한이 주도하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최종상황이 지적되어 있다.
미측은 “평화공존 단계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남한 주도의 통일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 당국은 북한의 자극을 우려해 공식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공식 채널에서 “남한이 통일한국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 양국은 또 미래 한미동맹의 협의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통일 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는 내용에도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면서 주한 미군의 완전철수는 배제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의 3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상황과 우려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기점으로 구분했고 통일은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시점을 택하고 있다.
평화공존단계에서도 북한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국지적 군사도발과 테러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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