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복합본 - 가족문제와 사회복지, 아동문제와 사회복지, 청소년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노인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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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복합본 - 가족문제와 사회복지, 아동문제와 사회복지, 청소년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노인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및 이론
3. 한국의 실태 및 현황
4. 가족문제
5. 사회복지대책


아동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제기
2. 아동문제 및 아동복지 출현의 사회적 맥락과 기초이론
3.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4.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5.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실제


청소년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제기
2. 청소년기의 이해
3. 청소년문제의 종류와 유형
4.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및 이론
3. 여성문제의 현황
4. 취약계층 여성
5. 사회복지대책


노인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제기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3. 노인은 어떤 사람인가
4. 한국노인의 경제생활과 빈곤문제
5.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나 정신적 만족을 가져오는 활동이며 고령자의 자발적 역할생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는 여가생활로서 기초생활과 역할생활 이외의 남은 생활로서 취미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자기개발을 행하는 생활이다.
4) 심리적으로 고립된 자
심리적 고독 등은 불면증이나 감정적 무감각 등 구체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노인부부나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적 불안의 대표적인 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임종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임종 후에도 시일이 흐른 뒤에 발견될 수 있다는 등의 것이다.
5)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긴 자
생활기반으로서의 주거와 주거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다. 주택은 휴식만을 위한 실내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하나의 생활기반이며, 병원이나 노인단체, 친인척 및 이웃관계, 교육시설 등의 사회공동체적 생활수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의 계속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주택의 안전성 및 요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후에 가능한 한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어 있다.
6) 수발이 필요한 자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임종 전의 수년 내지 수개월은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치매환자 등은 장기간의 수발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수발의 대부분이 가족의 사적 부담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의 제도적 불비가 주로 가족의 사적 부양과 개호에 의해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마치 가족으로서의 미덕인 것으로 칭송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족의 경우에 그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7) 소비자
노인들은 복지공급이 국가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국가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질과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기를 바란다. 최근의 실버산업의 팽창을 이러한 인구층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8) 피차별자
피차별집단이란 신체적, 문화적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을 이유로 머저러티에 의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는 다른 불이익을 받고 그 차별대우에 대한 어떤 공통감정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노인의 경우 주름, 백발, 돋보기, 지팡이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상기의 식별에 의해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차별대우가 일어나며, 스스로 권리확보를 위한 조직화가 진전된다는 것이 차별받고 있다는 노인의 집단감정의 한 표현이다.
4. 한국노인의 경제생활과 빈곤문제
1) 좁은 적용범위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2007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8.1%에 불과하며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19.8%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2006년 현재 노인인구 46만 명의 27.9%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2) 노인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문화적 요인 : 사교육과 학력주의
자녀에 집착하는 가치관과 공교육체제의 부실이 결부된 결과로 나타난 사교육비의 증가는 한국 가계지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어 있고, 더구나 그 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1990년대에는 7~8%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12%까지 증가하였다.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전국 1012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1700원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부담은 월평균 가구소득의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9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참가율을 보면 유치원 92.5%, 초등학교 89.5%, 중학교 79.7%, 고등학교 54.7%로 평균 81.1%였다.
3) 노인빈곤율과 소득 및 생계수단
2000년의 센서스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령별 생계수단을 보면,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 등 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는 32.5%에 불과하였고, 생활비의 전부를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22%나 달했다. 연령별로 본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80대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고령자는 8.9%ㄹ에 불과하였고, 생활비의 전부를 지원받는 수가 35%를 차지하였다.
5.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비공식적 복지정책 : 노인부양 장려
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노인부양의 장려
부모부양자에 대한 주택구매 혹은 임대주택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
인사제도에서의 우대
2) 공식적 복지정책
고용보장
정년연장 이외에 퇴직고령자의 재취업과 고령자고용촉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198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 1986년부터 시행된 노인공동작업장이 그 예이다. 199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취업알선업무에 관한 제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55세 이상 근로자를 3%이상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소득보장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003년 이후의 국민연금제도 개혁논의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2007년 개혁되어 2008년부터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제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경감을 위한 제도이다.
의료보장
일본의 사례를 들어야 한다. 보건사업으로서 건강교육이나 건강상담, 기능훈련 등이 포함되며, 노인보건시설은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잇으며 1인당 총보호비 약 30만엔 중에서 약 5만엔 정도만이 본인 부담금액이다.
주거보장
재가노인을 위한 대책은 우선 주택관련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인주거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의 민영 주택자금 대출지침에 의하면 노부모 동거가구가 주택을 임차, 신축, 구입, 개량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지급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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