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본론 ……………………………………………………………………………2
제1절 1960년대~1980년대 우리나라 무역동향 ………………………………2
Ⅰ. 국제무역환경…………………………………………………………………2
Ⅱ. 수출입구조……………………………………………………………………2
Ⅲ. 무역정책………………………………………………………………………4
제2절 1990년대 우리나라 무역동향 ……………………………………………5
Ⅰ. 수출입 구조…………………………………………………………………5
1. 수출입 추이…………………………………………………………………5
2. 품목별 수출입 추이…………………………………………………………7
3. 지역별 수출입 추이………………………………………………………11
Ⅱ. 무역정책………………………………………………………………………14
Ⅲ. 세계시장에서의 한국무역의 위치…………………………………………15
제3절 2000년대 우리나라 무역동향 ……………………………………………16
Ⅰ. 수출동향………………………………………………………………………16
Ⅱ. 수입동향………………………………………………………………………17
제4절 앞으로의 무역동향 전망 …………………………………………… ……18
Ⅰ. 국내외 무역환경 전망………………………………………………………18
Ⅱ. 수출입 전망…………………………………………………………………19
Ⅲ.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
1. 수출입시장의 편중문제……………………………………………………19
2. 상품가격 경쟁력 측면………………………………………………………20
3.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무역인프라 구축 미비…………………………22
제3장 결론 ………………………………………………………………………………23
제2장 본론 ……………………………………………………………………………2
제1절 1960년대~1980년대 우리나라 무역동향 ………………………………2
Ⅰ. 국제무역환경…………………………………………………………………2
Ⅱ. 수출입구조……………………………………………………………………2
Ⅲ. 무역정책………………………………………………………………………4
제2절 1990년대 우리나라 무역동향 ……………………………………………5
Ⅰ. 수출입 구조…………………………………………………………………5
1. 수출입 추이…………………………………………………………………5
2. 품목별 수출입 추이…………………………………………………………7
3. 지역별 수출입 추이………………………………………………………11
Ⅱ. 무역정책………………………………………………………………………14
Ⅲ. 세계시장에서의 한국무역의 위치…………………………………………15
제3절 2000년대 우리나라 무역동향 ……………………………………………16
Ⅰ. 수출동향………………………………………………………………………16
Ⅱ. 수입동향………………………………………………………………………17
제4절 앞으로의 무역동향 전망 …………………………………………… ……18
Ⅰ. 국내외 무역환경 전망………………………………………………………18
Ⅱ. 수출입 전망…………………………………………………………………19
Ⅲ.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
1. 수출입시장의 편중문제……………………………………………………19
2. 상품가격 경쟁력 측면………………………………………………………20
3.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무역인프라 구축 미비…………………………22
제3장 결론 ………………………………………………………………………………23
본문내용
지속적 지원, 확충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사이버 무역교육체제를 구축
▶R&D 투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요건 배재
표)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상품가격 경쟁력 측면
) 국민회의와의 간담회 보고자료,「무역업계의 당면애로 및 건의」, 한국무역협회 1999. 5. 17.
:환율절상, 과도한 수출 부대 비용 ,무역금융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고임금에 따른 원가상승
a. 환율 절상
〈문제점〉
-최근 수출업체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6%가 환율절상으로 수출 채산성 악화될 것으로 전망
-99년 이후 원화환율은 달러 당 1200원 내외로 98년 평균환율에 비해 약 14% 절상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우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절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이미 발표된 중장기 외환 수급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 등 환율안정 노 력이 요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원화환율을 현 수준보다 10%이상 절하하는 적극적 대책 이 요망됨
b. 과도한 수출 부대비용
〈문제점〉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 수수료와 물류비용이 IMF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외환 수수료 IMF이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 환가료률 2%P이상 높은 수준임
-물류비는 운임 및 하역료, 보관료 등 부대비의 인상으로 IMF전에 비해 26% 증가
물류요금 총부담액 : 136,535억원(97년) → 185,528억원(98년)
〈개선방안〉
-외환수수료 및 운임인상의 요인이었던 환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만큼, 부당하게 인상된 수수료를 IMF 이전 수준과 근접하게 환원되도록 정부 및 정치권이 행정지도 바람
c. 고임금에 따른 원가상승문제
) 이상준, 「한국무역론」, 형설출판사 1998 p366-370
<문제점>
-지금까지의 우리수출증대는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노동집약재에 의한 것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임금화,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점차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개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크게 둬쳐지고 있는 실정
<해결방안>
-수출상품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는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을 지양하고 임금, 물가의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d. 기타
주요부품에 대한 국산화 및 중요기반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확충
3.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무역 인프라 구축의 미비
) 국민회의와의 간담회 보고자료,「무역업계의 당면애로 및 건의」, 한국무역협회 1999. 5. 17.
〈문제점〉
-무역 전시 ,컨벤션 등 무역인프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미흡
(전시장 수 비교 : 미국-38, 독일-22, 일본-6, 중국-6, 싱가포르-2, 한국-1)
-전문 무역 인력 양성 미비
현재 연간 약 1만 7천명의 전문무역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99년 3월말 현재 무역업체가 7만개에 달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
-기업구조조정 및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크게 위축됨
'90-'97년간 년평균 2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제조업 R&D(기술개발)투자는 '98년에 는 전년대비 13.5% 감소
〈개선방안〉
-전시 및 컨벤션 이벤트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제 구축
정부부처, 해외공관 , KOTRA 무역관 등의 전시회, 국제회의 유치 지원
-정부화 시대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Real-time , On-demand 방식의 사이버 무역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투자 관련 지원필요
-기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령 제정지원
R&D 투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요건(부채비율 축소)배제
(기업의 R&D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채비율 200%이내 축소"요건을 배제함으 로써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지원)
제 3장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제는 세계의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무역은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의한 통상마찰과 신보호무역주의, 대내적으로는 관료주
의의 팽배, 생산코스트의 증가, 자금시장 불안, 정쟁심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리 상품의 경쟁력 또한 선진국의 기술과 개도국의 가격 경쟁력에 뒤져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의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세계환경과 아울러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금융위기를 격으면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촉진과 내수경기 육성을 위해 최선의 정책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동시에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에너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디자인 개선과 합리적 투자, 적극적 마케팅 활동이 우선시 되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는 국민경제와 기업의 사정의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노사관계와 투철한 직업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가계 역시 근검절약과 합리적 소비행위를 통해 참여해야 하겠다.
《 참고문현 》
. 「무역연감 1990∼1999」, 한국무역협회
. 「무역통계연보 1999」, 관세청
. 옥규성 外 3인 공저, 「한국무역론」, 두남, 1997
. 조용득, 「한국무역성장론」, 법문사, 1999
. 이상준, 「한국무역론」, 형설출판사, 1998
. 「KDI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00. 2. 4.
. 국민회의와의 대화 보고자료,「무역업계의 당면애로 및 건의」, 1999. 5. 17.
. 매일경제신문, 2000. 9. 18. 1면 "한국경제 잠재적 위기"
. 조선일보, 2000. 9. 17. 10면 경제
. 인터넷
- http://www.bok.or.kr - 경제통계
- http://www.kita.or.kr - 무역조사보고서 「우리수출의 국제경쟁력 현황」
- http://www.kdi.re.kr - 「KDI경제전망」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사이버 무역교육체제를 구축
▶R&D 투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요건 배재
표)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상품가격 경쟁력 측면
) 국민회의와의 간담회 보고자료,「무역업계의 당면애로 및 건의」, 한국무역협회 1999. 5. 17.
:환율절상, 과도한 수출 부대 비용 ,무역금융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고임금에 따른 원가상승
a. 환율 절상
〈문제점〉
-최근 수출업체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6%가 환율절상으로 수출 채산성 악화될 것으로 전망
-99년 이후 원화환율은 달러 당 1200원 내외로 98년 평균환율에 비해 약 14% 절상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우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절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이미 발표된 중장기 외환 수급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 등 환율안정 노 력이 요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원화환율을 현 수준보다 10%이상 절하하는 적극적 대책 이 요망됨
b. 과도한 수출 부대비용
〈문제점〉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 수수료와 물류비용이 IMF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외환 수수료 IMF이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 환가료률 2%P이상 높은 수준임
-물류비는 운임 및 하역료, 보관료 등 부대비의 인상으로 IMF전에 비해 26% 증가
물류요금 총부담액 : 136,535억원(97년) → 185,528억원(98년)
〈개선방안〉
-외환수수료 및 운임인상의 요인이었던 환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만큼, 부당하게 인상된 수수료를 IMF 이전 수준과 근접하게 환원되도록 정부 및 정치권이 행정지도 바람
c. 고임금에 따른 원가상승문제
) 이상준, 「한국무역론」, 형설출판사 1998 p366-370
<문제점>
-지금까지의 우리수출증대는 저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노동집약재에 의한 것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임금화,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점차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개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크게 둬쳐지고 있는 실정
<해결방안>
-수출상품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는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을 지양하고 임금, 물가의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d. 기타
주요부품에 대한 국산화 및 중요기반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확충
3.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무역 인프라 구축의 미비
) 국민회의와의 간담회 보고자료,「무역업계의 당면애로 및 건의」, 한국무역협회 1999. 5. 17.
〈문제점〉
-무역 전시 ,컨벤션 등 무역인프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미흡
(전시장 수 비교 : 미국-38, 독일-22, 일본-6, 중국-6, 싱가포르-2, 한국-1)
-전문 무역 인력 양성 미비
현재 연간 약 1만 7천명의 전문무역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99년 3월말 현재 무역업체가 7만개에 달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
-기업구조조정 및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크게 위축됨
'90-'97년간 년평균 2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제조업 R&D(기술개발)투자는 '98년에 는 전년대비 13.5% 감소
〈개선방안〉
-전시 및 컨벤션 이벤트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제 구축
정부부처, 해외공관 , KOTRA 무역관 등의 전시회, 국제회의 유치 지원
-정부화 시대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Real-time , On-demand 방식의 사이버 무역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투자 관련 지원필요
-기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령 제정지원
R&D 투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요건(부채비율 축소)배제
(기업의 R&D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채비율 200%이내 축소"요건을 배제함으 로써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지원)
제 3장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제는 세계의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무역은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의한 통상마찰과 신보호무역주의, 대내적으로는 관료주
의의 팽배, 생산코스트의 증가, 자금시장 불안, 정쟁심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리 상품의 경쟁력 또한 선진국의 기술과 개도국의 가격 경쟁력에 뒤져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의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세계환경과 아울러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금융위기를 격으면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촉진과 내수경기 육성을 위해 최선의 정책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동시에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에너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디자인 개선과 합리적 투자, 적극적 마케팅 활동이 우선시 되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는 국민경제와 기업의 사정의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노사관계와 투철한 직업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가계 역시 근검절약과 합리적 소비행위를 통해 참여해야 하겠다.
《 참고문현 》
. 「무역연감 1990∼1999」, 한국무역협회
. 「무역통계연보 1999」, 관세청
. 옥규성 外 3인 공저, 「한국무역론」, 두남, 1997
. 조용득, 「한국무역성장론」, 법문사, 1999
. 이상준, 「한국무역론」, 형설출판사, 1998
. 「KDI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00. 2. 4.
. 국민회의와의 대화 보고자료,「무역업계의 당면애로 및 건의」, 1999. 5. 17.
. 매일경제신문, 2000. 9. 18. 1면 "한국경제 잠재적 위기"
. 조선일보, 2000. 9. 17. 10면 경제
. 인터넷
- http://www.bok.or.kr - 경제통계
- http://www.kita.or.kr - 무역조사보고서 「우리수출의 국제경쟁력 현황」
- http://www.kdi.re.kr - 「KDI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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