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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사회보험법체계 개념, 사회보험법체계 대상, 고용보험 개괄, 고용보험 개념, 고용보험 목적,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 특성, 고용보험 기본구조, 고용보험 입법배경, 고용보험 연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법체계 개괄
　1. 개념
　2. 대상
　3. 목적 및 의의
　4. 사회보험의 특징
　5.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II. 고용보험법 개괄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3. 고용보험의 특성
　4. 기본구조

III. 고용보험의 입법배경과 연혁
　1.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
　2. 1994년 12월 22일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
　3. 1995년 고용보험제 실시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4. 1996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
　5. 1997년 8월 28일 제3차 개정, 98년 초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실업급여 적용확대
　6.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동년 3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
　7. 19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전사업장으로 적용확대
　8.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
　9. 2001년 8월 14일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
　10. 2002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

IV. 고용보험법 내용분석
　1. 고용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2. 법의 내용
　　가. 적용대상
　　나. 운영조직
　　다. 재정(보험료)
　　라. 고용보험사업
　　마. 권리구제 절차

V. 판례
　판례 1
　판례 2

VI. 쟁점- 고용보험법의 과제 및 개선방향
　1. 법조항 관련 문제점
　2. 현제도의 문제점

VII. 외국 사례 - 독일

VIII. 결언

IX. 참고자료

본문내용

간제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실직기간동안 실직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실업발생 이전 7년간의 고용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근거하여 최소 6개월 최대 32 개월까지 지급한다.(독신실업자의 경우 종전 임금의 60%,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의 경 우 종전임금의 67%)
④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업자에게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연장급여제도가 없는 대신에 고용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고 용보험의 급여를 소진한 경우나 자격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소득조사를 통하여 실업부조급여가 지급된다.
실업부조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청구신청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까다로운 수급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실업부조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4) 운영관리
① 연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총괄한다.
② 노사정 3주체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연방고용청과 그 산하의 11개 지방고용청 및 184 개 지방고용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 연방고용청: 취업알선, 실업급여, 고용과 훈련계획의 실행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자치적 운영권을 가진 공적기관이다.
5) 기타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여러 관련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양하 다.
① 근로단축수당: 해고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통하여 임금인하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동절기수당: 건설업부문의 항시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되지 않았고, 조합이 동의 한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동절기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 동절기수당을 지급한다.
③ 자영업촉진수당: 창업지원으로서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최저 4주 동안 지급받던 자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고용사무소에서 자영업 운영 초기의 생계보장을 위해 과도기 급여를 지급한다.
④ 기업파산에 따른 손실구제수당 지원으로서 연방고용청은 회사 파산시 사용자의 변제능 력 상실에 따른 근로자 소득의 손실액을 보상, 지원한다.
⑤ 고용창출사업으로서 청년근로자 또는 근로활동의 중단 이후 직업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는 자 그리고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실업자 중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자의 경우 임금비 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한다.
⑥ 개별근로자의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지원을 한다.
⑦ 취업안정보조금: 실업자 또는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인 책을 제공한다. ex) 구직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광역구직활동비, 작업에 필요한 의복 과 도구 및 장비구입비용 지원, 취업에 따라 가족과 불가피한 별거시 별거수당 지급, 취 업 후 첫 달의 급여일까지 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 한 과도기 수당을 지급한다.
VIII. 결언
1.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과 함께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을 갖춤으로써 명실 공히 복지국가로서의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정착되기 이전에 온 IMF 위기로 인해 사회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용보험의 급격한 적용 범위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개정 과정이 있었고 많은 연구와 노력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법 해석에 있어서도 판례의 부족으로 인해 판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대안으로서의 노사정학의 통합적 접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연구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업주에게는 기업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용보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익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객관적인 수행을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의 3가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학계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학계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을 바르게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1) 사이트
법무부http://www.moj.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대법원http://www.scourt.go.kr/
노동부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사회보험정보포탈서비스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edi.work.go.kr/
(2) 서적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2002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2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유길상, 이철수 공저
(3) 논문
2003,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 on the central axis important foreign countries,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이종진
2000,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고용보험 이직자의 이직 후 노동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이승경
1998,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득보장기능 강화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안학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고용보험개정(안) 신설 강화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해정사회분과위원장 이계민
2003,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기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웹진 2003, Welcozine, 2003.3월 사보, 제3차 적용 징수 과정 최우수 논문, 정숙향
2003, 노동부 고용보험과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노동부 소관), 정부자료
1998, 실업증가와 고용보험제도의 한계, 전남대 사회학과, 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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