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고용보험에 대한 고찰

소개글

[법제론]고용보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2
1.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2
2.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3
3.고용보험법의 연혁--- 4
4.고용보험 적용범위--- 5
5.고용보험 운영조직--- 7
6.고용보험 사업체계--- 8
7.고용보험 담당업무--- 9
8.고용보험 보험료--- 9
9.피보험 자격 관리--- 11
10.이의신청 및 절차--- 13
11.고용보험 사업내용--- 14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 개발사업
3)실업급여
4)모성보호산업
5)일용근로자 고용보험
12.수급자의 권리보호와 벌칙--- 25

Ⅲ.결론--- 26

참고문헌--- 27

본문내용

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1)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일용근로자의 가입혜택
①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③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고용보헙가입방법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4)원수인과 하수인이 따로 있을 경우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벌칙
1)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불이익 취급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3)소멸 시효
지원금, 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2)벌칙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찬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결 론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전달체계에 있어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쟁점들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오히려 소중한 자극이 되어 고용보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사업의 수혜 기회가 적은 수혜의 역진성 문제는 시급히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훈련, 중고령자에 대한 훈련, 장애인에 대한 훈련,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청년층 실업자 훈련 등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 전직예정 근로자 등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근로자 주도적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급여와 취업알선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여 이들에게 고용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고용보험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에 의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는 고용보험 재정과 노동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해석하도록 관련 예규를 보완해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보험사업의 확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과 적정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조정하는 탄력적 고용보험료율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적 평가를 통해 합리성에 기반한 제도 발전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사업이 고용보험사업에 포함되게 되면 사업효과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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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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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참고 자료 접속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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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social86.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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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naver.com/css2138
숙대사회복지법제
이소희
cafe.naver.com/2004law
노동부
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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