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재무행정법
제9장 군사행정법

- 각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본문내용

제1장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
②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서 광의, 협의, 최협의 구별이 그 것임
㉠ 광의설: 행정기관법과 그 구성권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 영조물법 ․ 공기업법을 포함.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행정의 내부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 협의설: 행정기관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1) 행정조직의 원리
① 현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원리는 분배, 결합, 조정의 원리로 설명
② 행정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
③ 분배와 결합의 원리에 의하여 행정조직은 구성되나, 두 가지 원리를 보충하여 제3의 원리로서 조정의 원리가 필요
④ 각부 &#8228; 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⑤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두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8228; 감독, 사회위험 &#8228; 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8228; 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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