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경제위기,아이슬란드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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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지만 아이슬란드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무리한 재정팽창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시장과 민간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정부 지출 확대는 그것 자체만으로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정부 지출이 민간에 비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해 총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마련이다.” “나라 살림, 이렇게 꾸려서야 되겠습니까” [JERI Report] - 중앙일보 2008.3.3 곽은경
아이슬란드의 과도한 정부지출 확대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의 누적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VI. 맺는 말
그렇다면 아이슬란드가 이러한 경제적인 파국을 피할 수도 있었을까. 한 보고서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Hannibalsson, 2009,
에서는 그 한 가능성으로 아이슬란드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자국 통화인 크로나화를 포기하고 기축통화인 유로(Euro)화를 채택했다면 파국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부충격을 견디는데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을 제공한다. 즉, 아이슬란드가 EU의 일원이었다면 유럽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심각한 외화유동성 부족에는 시달리지 않아 보다 수월하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얼마 전 한중일간 2:4:4의 비율로 합의된 ‘아시아공동기금(CMI)’ CMI(Chiang Mai Initiative) 2009년 5월 3일 출범.
이라든가 역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중요성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짚어본 결과, 이는 국제금융론 교과서 국제금융론 2판 김인준 - 제20장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pp. 548~561
20장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자본자유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이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여건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된 금융허브 정책으로 인해 환율과 국제수지가 교란되었고, 이의 급격한 변화는 외환수요자로 하여금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한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환위기 당시 나타난 현상’들 역시 드러났는데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위기, 패거리 행동(herding behavior), 그리고 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금융위기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외신인도(market confidence) 역시 큰 영향을 미쳤는데, 금융위기 초기 당시 S&P나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외화자산 유출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
‘금융허브’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에 대한 자유화가 지나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만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사례는, 금융국제화를 통한 발전전략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즉 기회와 위험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금융국제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질 경우 그 성장의 과실은 신기루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굳건한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물론 인구 30만이라는 소국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향하여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산업을 강조했던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또한 아이슬란드나 홍콩,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같이 세계가 잘 나갈 때는 그들도 호황을 누렸지만 이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 속에서는 마치 쓰나미에 휩쓸리듯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대외의존도가 높고, GDP 대비 가계채무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자료 >
1. 웹사이트
아이슬란드 통계청 (www.statice.is)
아이슬란드 재무부 (eng.fjarmalaraduneyti.is)
OECD (www.oecd.org)
중앙정보국(CIA) Worldfact 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자유 기업원 (www.cfe.org)
www.economywatch.com
www.indexmundi.com
www.tradingeconomics.com
http://kiiiiid.tistory.com/571
http://blog.naver.com/sooik27?Redirect=Log&logNo=110044660733
http://doctorguy.tistory.com/entry/아이슬란드-위기-남일이-아니다
2. 기사
<아이슬란드 6월 인플레이션 12.7%↑> 이데일리TV / 2008.06.26 18:23:42 / 양이랑 기자
<선진국 물가 내리는데 한국 '요지부동'> 머니투데이/ 2009.01.11 13:45 / 이학렬 기자
<뭐든 대출로 살수 있었다 이젠 평생 빚갚아야 할판> 경향신문 / 2008.11.26 18:12 / 김재중 기자
<아이슬란드가 문제? 제어할 시스템 부재로 몰락> 경향신문 / 2008.11.26 18:12 / 김재중 기자
<공포로 변해버린 ‘금융허브의 꿈’> 경향신문 / 2008.11.26 18:17 / 김재중 기자
<아이슬란드 부도 위기…과도한 금융산업 화근> 경향신문/ 2008.10.08 18:07:35 / 정환보기자
자유기업원
<아이슬란드 이어 영국도 위험? 한국은 안전한가?> 이정환닷컴(www.leejeonghwan.com)
<나라 살림, 이렇게 꾸려서야 되겠습니까> [JERI Report] 중앙일보 2008.3.3 곽은경 기자
3. 일반 참고문헌
김인준, 국제금융론 제2판, 율곡출판사, 2008.
국제금융연구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제4판, 경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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