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기술하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기술하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가. 인간 존엄성의 확보
나. 자립성
다. 인간 성장과 개발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가. 인간 존엄성 확보
나. 자유
다. 민주성(민주주의)
라. 평등
마. 사회적 형평성
바. 능률성
사. 효과성-효율성
아. 생존권의 보장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잘 지켜지지 않는 가치
5. 사회복지정책 대안 정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잘 지켜지지 않는 가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연금이나 노인기초연금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급여자체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자체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인간적 삶의 실현은 기대조차도 불가능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원급여도 불충분 하거니와 복지정책 자체가 사후예방적이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5. 사회복지정책 대안 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분들에 대한 추가 급여 및 등급판정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등급판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청했다 탈락하게 된다면 노인분과 그들 가족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선책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 온 제도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내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분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원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수급자에 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지원은 매년 그 증가폭이 소폭증가에 머물고 있는바, 국가적 재정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장애인복지정책
1)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이미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을 위한 사후차원의 정책이다. 즉 장애 예방 차원의 국민적 치료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장애가 완치되지 않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장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즉, 사후적인 대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분들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되는 생활보조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하고 일부 극빈 장애인분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급여가 매우 미흡하여 이러한 분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올바른 현황파악 및 그에 적절한 급여수준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더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즉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신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자료로 시설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떤 사정으로 도저히 가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맡아서 보호하는 것을 시설보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2) 개선책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분들에 대하여 단순한 시설보호 보다는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
다. 장애인고용촉진법
1)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의 제정으로 단순 지체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은 매년 제자리에 맴돌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개별맞춤 고용촉진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개선책
청각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살펴보고,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복지정책 가치에 대한 대안점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과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3.08.30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우덕, 김찬우 외 3명 저 |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3.02.03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김인철, 견진만 외 2명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2.10.31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저 | 인간과복지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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