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증권 투자신탁환매제도]증권투자신탁의 개념,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소개글

[증권투자신탁][증권 투자신탁환매제도]증권투자신탁의 개념,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증권투자신탁의 개념

Ⅲ.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Ⅳ. 증권투자신탁의 경제적 기능
1. 자산가치의 전환기능
2. 투자정보의 중개 및 생산기능
3. 국민 경제에서의 역할
1) 저축, 투자 수단의 제공
2) 금융중개를 통한 산업자금의 조달
3) 증권 시장의 활성화 및 투자인구의 확대

Ⅴ.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Ⅵ.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별 대상 판결의 판단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분리펀드의 성격: 분리전 펀드와의 별개 독립성
2) 분리 실행 이후, 분리 전에 행한 환매청구 효력
3) 분리펀드 환매에 적용될 법률(구법 또는 신법)
4) 구법 환매제도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
5) 신약관 해석과 신법상 환매제도의 강행규정성 문제

Ⅶ.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1. 금융업에서의 업무영역의 조정
1) 금융구조 개선의 배경
2) 각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조정방향
2. 증권투자신탁업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법상 환매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투자신탁이라고 해도 금감위에 대한 사전 보고와 약관 통제만 통과하면 약관으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을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과도한 권한(구체적인 법률적 수권 없이 신법상 환매제도에 반하는 환매제도 창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된다.
Ⅶ. 향후 증권투자신탁의 정부대책 방안
1. 금융업에서의 업무영역의 조정
1) 금융구조 개선의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업은 한정된 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낮은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업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과 경쟁보다는 정부의 조정과 통제가 가미되면서 금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금융업의 낙후를 가져왔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 및 기업에 있어서 과거의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게 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각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조정방향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던 정부는 80년대 이후 경쟁 촉진 대외개방 지방금융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는 신설을 확대 하였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은 기본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권역별로 분업주의 원칙하에서 새로운 업무나 상품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겸업주의 요소를 가미시켜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업무영역 조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틀속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사이에 같은 유형의 업무가 발생하여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서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과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영역조정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의 변화에 금융기관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둘째, 업무영역 조정은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각 금융권 고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변업무나 부대업무를 허용하거나 업무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을 우선 지정하고 금리자유화로 금융시장내 가격기구가 정착되고 금융 전산화 자동화 체제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 금융부문간의 업무영역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업무영역의 조정의 기준과 방식은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는 분업주의를 유지하고 필요시 자회사방식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고 이해상충문제가 적거나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대업무는 직접경영 또는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2. 증권투자신탁업의 개선
*증권투자신탁의 개선의 기본방향
증권투자신탁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조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8월의 정부의 증권업 개편에 대한 방안을 보면 증권산업 개편의 기본 방향은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인 증권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신탁업과 증권업의 상호 진출을 허용하고 투자신탁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 발전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투신사 등에 대한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지양하고 투자자보호 등 각종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투자신탁업에 대한 업무영역의 조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투자신탁회사는 현행 증권투자신탁 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펀드 자금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신탁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3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 투자신탁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운용조직과 판매조직으로 이원화시킬 계획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운영방식과 신규 진입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운용, 판매 조직을 분리하고 기존 투자신탁회사는 운용 판매조직의 분리 여부를 자율 선택토록 하여 분리시 판매 조직은 증권모회사로 전환하고 운용조직은 투자신탁운용자회사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신설투자신탁회사는 운용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되고 만약 기존 3대 투자신탁회사가 일체형 조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이후에 증권업 진출을 검토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자사와 종금사는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공통된 업무영역내에서 각사가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금융업무 단기 금융업무 기업금융서비스업무 등을 선택하여 특화하도록 유도한다.
증권회사는 증권시장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주식관련 업무는 증권회사만 전담하도록 하고 통화채권펀드 등 투신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며 증권업무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높은 증권사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투자신탁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잔여사는 순수 자문업만 영위하게 조정하고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공사채형 투신업무는 이해상충 문제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계속 허용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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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이해영, 기본 증권투자, 지필미디어, 2012
김대영, 각국의 증권투자신탁과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1982
이수경,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92
임석필, 증권투자의 이해, 창민사, 2012
전광석,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7

키워드

증권투자신탁,   증권,   투자,   신탁,   환매제도,   증권투자신탁의 개념,   증권투자신탁의 분류,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