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시민운동의 정의와 역할 및 사례

소개글

공동체시민운동의 정의와 역할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동체 이념
1. 공동체와 공동체 이념
2. 공동체의 필요성
3. 공동체 시민의식

Ⅱ. 공동체 시민운동
1. 공동체 시민운동 추진절차
1) 시민운동의 대 주제 선정
2) 법 제도 마련
3) 촉매집단의 선정
4) 주민조직의 추진 결성
5) 실천과제 선정 및 추진
6) 평가 및 환류
7) 지원 및 협조
2. 공동체시민운동과 사례
1) 공동체 시민운동
(1) 생활문화운동
(2) 환경보존운동
(3) 사회복지운동
(4) 주거공동체운동
(5) 경제공동체운동
(6) 문화공동체운동
(7) 자치공동체운동
(8) 미래공동체운동
2) 공동체 시민운동 사례
(1) 지역환경운동
(2) 주민참여운동
(3) 지역경제운동
(4) 주거권운동

본문내용

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는 시민적 요구와 권리 반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운동의 한계로 나타나 근본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엿볼 수 있다.
⑥ 바람직한 주민참여
주민참여가 정부에 대한 시민권리의 주장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의 가능성은 정부나 국가의 권력에 대응하여 시민권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주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수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권력의 강화(build-up)는, 이에 대칭되는 국가나 정부의 권력과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파트너십은 실천의 핵심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GO-NGO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가 여전히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만 이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늘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는 시민운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시민운동단체의 몫(운동의 몫)에 해당된다.
(3) 지역경제운동
지역경제운동인 태백살리기를 사례로 한 강원도 태백지역의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추진배경
강원태백지역은 전형적인 탄광지역으로 정부가 1980년대 후반 석탄합리화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인구의 급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됨으로서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다가 일부 지역시민운동가들과 지역영세상인들이 힘을 합쳐 태백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② 전개과정
가. 초기단계
태백시는 1981년에 읍으로 나누어져 있던 몇 개의 지역을 통합해 시로 승격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들이닥친 광산 불황으로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탄광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몇 개만 정부보조로 조업 중에 있던 중 폐광사태가 봇물같이 터지자 1987년 최고 12만5천명에 달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3-4년만에 절반인 6-7만으로 급감하였다. 이 때 그간 광산 노동운동에 관여했던 일부 운동가들이 지역운동가로 변신한 후 탄광노동자와 지역의 소상인들을 끌어들여 태백살리기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에 참여한 소상인, 탄광노동자, 농민후계자, 지방언론인, 종교인, 타 지역의 전문가 등으로 다양했지만, 그들의 공통부문은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탄광지역에 독특한 개별화된 주민의식이 지역이란 틀 내로 모여들고, 이것이 나아가 지역살리기운동이란 집합적인 운동을 이끌어 내었던 추진력으로 지역주민들을 이러한 지역적 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실천운동이 추진되어왔다.
시정부와 주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살리기 공청회, 정부관계자가 태백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요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체산업화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의 발주, 주민주도에 의한 대체산업화의 추진, 토속기업들에 의한 대체사업의 실험적 운영(예, 실버타운의 건설이나 사슴목장의 운영 등)등 모두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의식이 실천행동으로 옮겨진 예들이다.
나. 중간 단계
주민 주도적인 태백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고도 몇 년간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주된 이유는 기존의 개발제도나 정책하에서 주민들의 ‘밑으로부터 개발’을 허용해주거나 지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자발적 참여부족)으로 좌절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두 가지 돌파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하나는 국회의사당 앞의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일,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기업체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첫 번째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태백문제를 전국적인 여론으로 확산시키고 또한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민회사설립(첫날 주식공모 300-400명 참가)으로 구현되어 “태백공원관광레저 주식회사”로 불리는 시민회사는 태백의 자원인 산을 이용한 스키장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주민들은 지역을 주민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국회에서 통관된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은 지역활동가들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던 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해 정선에서는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인 카지노가 개설되어 이곳을 일약 국민적 관광지로 발돋움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다. 최근 단계
지난 수년간 지역운동가들은 태백시에 있는 탄광마을 철암을 소생시키는 철암희생운동은 철암건축도시 작업팀이란 시민단체와 기존의 주민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왔다.
이 철암희생운동은 앞의 성공을 배경으로 하지만, 지역활동가들이 국내는 물론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지를 답사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동가들은 독일의 대표적인 탄광지역인 희생경험을 태백되살리기의 준거모델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역활동가들은 철암 전체를 ‘탄광박물관’으로 만드는 빌리지움(villageum)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철암고를 미술과 공예대안학교로 만들었고, 예술가 주거마을을 조성해 지역의 문화적 상징성을 고양시켰으며, 도시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환경 전반을 재편하는 일들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③ 주요성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자본금으로 시민주식회사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폐광지역특별’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제안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과 주민주도로 철암 전체를 빌레지움으로 바꾸어 가는 지역재구조화로 태백을 되살리기 위한 지역운동은 우리나라 주민운동사에서 전례가 없는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④ 성공요인의 한계
성공요인으로는 지역활동가들의 지도력, 주민들의 정체성 공유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자기학습과 실험의 결과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문제와 한계점으로는 시민 혹은 민간 주도의 지역재구조화 사업의 한계가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자본주의적 국토 공간속에 탄광지역의 제한된 복원이 과연 어느 정도 지역적 자율성을 가질지는 지금으로선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시민중심의 운동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4) 주거권운동
지역주민의 주거권운동으로 서울 성동구의 금호,

키워드

공동체시민운동,   공동체시민운동사례,   공동체시민운동의 이념,   시민운동,   공동체시민운동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