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족해체와 사회적보호아동에 대한 정책

소개글

[아동복지론] 가족해체와 사회적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2

　1.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정 아동……………………………………2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2
　　2) 한부모가정 아동 관련 정책………………………………………4
　　3) 한부모가정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4
　　4) 미혼모아동의 개념…………………………………………………5
　　5) 미혼모아동의 현황…………………………………………………5
　　6) 미혼모가정 지원……………………………………………………5
　　7) 미혼모가정의 문제 및 해결방안…………………………………7
　　8) 조손가정 아동………………………………………………………7
　　9) 조손가정의 현황……………………………………………………7
　　10) 조손가정아동 정책………………………………………………8
　　11) 조손가정아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9
　2. 가정위탁 아동…………………………………………………………9
　　1) 가정위탁의 개념……………………………………………………9
　　2) 가정위탁 아동 현황………………………………………………10
　　3) 가정위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1
　3. 입양 아동 ……………………………………………………………12
　　1) 입양의 개념…………………………………………………………12
　　2) 입양 아동 현황……………………………………………………13
　　3) 입양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
　4. 시설보호 아동 ………………………………………………………16
　　1) 시설보호의 개념……………………………………………………16
　　2) 시설보호의 현황……………………………………………………17
　　3) 시설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Ⅲ. 결론………………………………………………………………………19
참고문헌………………………………………………………………………20

본문내용

현황7
10) 조손가정아동 정책8
11) 조손가정아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9
2. 가정위탁 아동9
1) 가정위탁의 개념9
2) 가정위탁 아동 현황10
3) 가정위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1
3. 입양 아동 12
1) 입양의 개념12
2) 입양 아동 현황13
3) 입양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
4. 시설보호 아동 16
1) 시설보호의 개념16
2) 시설보호의 현황17
3) 시설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Ⅲ. 결론19
참고문헌20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와 실직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이혼, 동반자살, 자녀유기 등 가족해체 현상이 무척 심각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해체는 지역사회와 국가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른바 ‘정상 가정’ 혹은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사회복지계에서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해체와 사회적 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가족해체가 무엇이며, 한부모미혼모조손가정의 아동과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제도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해체란 가족이 구조기능적으로 붕괴된다는 의미로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단위인 가족의 불행은 사회의 순기능과 통합을 저해하여 마침내 사회의 해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욕구를 지닌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정 내 폭력 등 다양하다. 특히 IMF 이후 급증하여 내려올 줄 모르는 이혼율은 가족해체를 부추기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일찍 경험하고, 기능구조적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 해체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표 0.1>이혼율의 변화추이 (단위:천 건)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이혼건수
80.0
93.3
123.7
118.0
119.9
135.0
145.3
167.1
139.3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2005)
<표 0.2>소득규모에 따른 남여 비율 및 이혼율
*출처:박성원(2005)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요보호 아동 발생은 2001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0.3>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
연도
계
유기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
학대 등
2002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
9,284
202
2,349
151
706
5,876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부모의 사망, 유기, 가출 등으로 가정환경이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아동에 대해 대체적 보호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탈시설화와 정상화 이념의 추세에 따라 과거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던 것에서 이제는 본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위착보호 형태와 그룹 홈, 입양 등의 보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Ⅱ. 본론
1.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정 아동
1)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한부모아동이란 한부모아동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한부모가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한국 한부모 가정연구소 부설로 전국의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능: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의 하나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문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한부모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 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 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010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표 1.1> 한부모가정 대상 사례
<그림 1.1>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현황
2)한부모가정 아동 관련 정책
복지자금의 대여
한부모 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3조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한부모 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주택법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임대 및 분양 시 우선 분양
·영구임대 주택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허가
·시설의 우선이용
·가족지원서비스의 노력
·고용의 촉진, 고용지원의 연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취업성공 패키지)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란 한부모가족 (모,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생활안정과복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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