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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북한 이주민의 정의 2)현황표 자료 제시 3)탈북 계기 및 예시
2.본론
1)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문제 (1)심리적 스트레스 (2)경제적 어려움 (3)사회 문화적 문제
2)지원 및 제도의 현황 (1)북한이주민 관련 지원 제도 현황 (2)서비스 실천사 (3)북한 이주민 자활사업 주요 문제점
3)북한 이주민의 보호 및 법률 (1)보호신청 (2)정착지원시설 (3)보호내용 (4)비용부담 및 후원회
4)북한의 문화 (1)생활문화 (2)음식문화
3.결론
1)해결방안 (1)개인적 차원의 해결방 (2)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
1)북한 이주민의 정의 2)현황표 자료 제시 3)탈북 계기 및 예시
2.본론
1)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문제 (1)심리적 스트레스 (2)경제적 어려움 (3)사회 문화적 문제
2)지원 및 제도의 현황 (1)북한이주민 관련 지원 제도 현황 (2)서비스 실천사 (3)북한 이주민 자활사업 주요 문제점
3)북한 이주민의 보호 및 법률 (1)보호신청 (2)정착지원시설 (3)보호내용 (4)비용부담 및 후원회
4)북한의 문화 (1)생활문화 (2)음식문화
3.결론
1)해결방안 (1)개인적 차원의 해결방 (2)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서론1)북한 이주민의 정의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용어는 「탈북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거주지역과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 발생시기, 당사자의 신분, 탈 이데올로기 여부 등에 따라 붙여진 것들이다.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의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거나 재외공관의 실제적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
중략
3)탈북의 계기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식량부족 사태는 국경지역 인근의 하층 노동자 출신들을 시작으로 대규모 중국 탈출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굶주림과 생계형 범죄로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국경을 넘게 되었다.
탈북 원인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식량문제이므로 향후에도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계형 탈북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에 대한 정보 접근도 차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이러한 현상이 탈북현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자료
레포트 <탈북난민의 현황과 해결방안>
* 새터민의 입국과정
- 북한 -> 남한 (약 3년 소요)
- 중국, 아시아 대륙종단 ->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하게 됨(태국, 캄보디아, 몽골)
- 경로·통로(root) ; 태국= 북한->중국->미얀마
캄보디아= 북한->중국->베트남
몽골= 사막횡단 (체포된 때마다 심한 고통)
- 새터민1/4 -> 6개월 이하의 기간에 남한으로
- 새터민1/2 -> 3년 정도의 기간 소요
- 새터민1/4 -> 4년 이상의 기간 소요
이 기간 동안 긴장된 경험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적 정서 심리상태 이상
- 남한도착 -> 처음; 국정원에서 조사
안성; 새터민 정책지원센터 <하나원>에서 3개월간 초기 정착교육을 받음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전국의 정착지로 이동.
(영구 임대주택지원, 각 지역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에게 신상이 넘겨지게 되고, 그의 관리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2.본론
1)북한 이탈주민의 적응문제
(1)심리적 스트레스
심리적·정서적 안정은 다른 차원의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남한사회적응의 필수적 요소이다.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이질적 문화 등에서 오는 초기 불안감은 주변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극복될 수 있지만, 적응까지 그들은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장호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대체로 5, 6년 동안의 심리적 불안정 5단계를 거쳐 정착하게 된다. 첫째, 공포와 불안감이 극심한 이질문화 충격단계, 둘째, 남한에 대한 동조와 불만이 복잡하게 뒤섞인 기초취업준비단계, 셋째, 어느 정도 적응된 생활정착단계, 넷째, 남한사회에 순응, 동화하는 재사회화 단계, 다섯째,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 문화사회적 통합단계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용어는 「탈북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거주지역과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 발생시기, 당사자의 신분, 탈 이데올로기 여부 등에 따라 붙여진 것들이다.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의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거나 재외공관의 실제적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
중략
3)탈북의 계기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식량부족 사태는 국경지역 인근의 하층 노동자 출신들을 시작으로 대규모 중국 탈출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굶주림과 생계형 범죄로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국경을 넘게 되었다.
탈북 원인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식량문제이므로 향후에도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계형 탈북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에 대한 정보 접근도 차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이러한 현상이 탈북현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자료
레포트 <탈북난민의 현황과 해결방안>
* 새터민의 입국과정
- 북한 -> 남한 (약 3년 소요)
- 중국, 아시아 대륙종단 ->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하게 됨(태국, 캄보디아, 몽골)
- 경로·통로(root) ; 태국= 북한->중국->미얀마
캄보디아= 북한->중국->베트남
몽골= 사막횡단 (체포된 때마다 심한 고통)
- 새터민1/4 -> 6개월 이하의 기간에 남한으로
- 새터민1/2 -> 3년 정도의 기간 소요
- 새터민1/4 -> 4년 이상의 기간 소요
이 기간 동안 긴장된 경험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적 정서 심리상태 이상
- 남한도착 -> 처음; 국정원에서 조사
안성; 새터민 정책지원센터 <하나원>에서 3개월간 초기 정착교육을 받음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전국의 정착지로 이동.
(영구 임대주택지원, 각 지역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에게 신상이 넘겨지게 되고, 그의 관리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2.본론
1)북한 이탈주민의 적응문제
(1)심리적 스트레스
심리적·정서적 안정은 다른 차원의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남한사회적응의 필수적 요소이다.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이질적 문화 등에서 오는 초기 불안감은 주변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극복될 수 있지만, 적응까지 그들은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장호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대체로 5, 6년 동안의 심리적 불안정 5단계를 거쳐 정착하게 된다. 첫째, 공포와 불안감이 극심한 이질문화 충격단계, 둘째, 남한에 대한 동조와 불만이 복잡하게 뒤섞인 기초취업준비단계, 셋째, 어느 정도 적응된 생활정착단계, 넷째, 남한사회에 순응, 동화하는 재사회화 단계, 다섯째,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 문화사회적 통합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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