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의 관계변화와 현황 [냉전기 북중 관계]

소개글

중국 북한의 관계변화와 현황 [냉전기 북중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냉전기의 북·중 관계
　1. 국공 내전시기과 북·중 관계
　2. 한국전쟁과 북·중 관계
　3. 중국 대내외적 정치변동과 북·중관계의 굴절

Ⅲ. 탈냉전기 이후 북중관계
　1. 탈냉전 시대의 개막과 양국관계의 악화
　　(1) 탈냉전 초기 : 우호관계 유지
　　(2) 한·중 수교(1992.8)와 양국관계의 냉각
　2. 양국관계의 회복과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이행
　　(1) 양국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관계의 정립

Ⅳ. 북·중관계의 현안
　1. 핵 문제에 따른 북·중관계
　2. 동북공정
　3. 탈북자 문제

Ⅴ. 북·중관계의 전망

Ⅵ. 결　론

Ⅶ.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에 대비한 것으로서, 이 결과 수천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000년 5월 12일).
◆ 탈북주민 7명, 송환 일지
1999. 11. 10 호영일(30.함북 길주)씨 부부등 탈북자 7명, 중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을 통해 러시아와 접촉. 러시아는 "이들이 북한사람으로
한국의 개입이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임.
북한도 이때부터 이 문제에 개입
1999. 11월말 한국정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개입해 이들을 난민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
1999. 12월초 UNHCR, 이들 탈북자와 직접 접촉해 이들을 '난민'으로 판정하고
이들의 `제3국행 희망 의사'를 확인한 후 러시아에
출국비자 발급을 요청
1999. 12. 8 러시아, UNHCR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출국비자 발급(유효기간 10일)
1999. 12. 23 한국정부, 러시아 외무부에 확인한 결과 러시아측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탈북자에게 비자가 발급됐으며
직원을 문책했다"고 답변
1999. 12. 27 이인호 주러 대사, 그리고리 카라신 외무차관과 면담, 이 문제를
협의. 카라신 차관은 "당분간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언질.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탈북자의 문제 해결을 희망적으로 전망
1999. 12. 30 러시아 국경수비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인계. 국경수비대측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2000. 1. 4 홍순영(洪淳瑛) 장관,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2000. 1. 10 홍 장관,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이같은 뜻을
모스크바에 전달해달라"고 언급. 아파나시예프 대사는
"비자발급은 행정적 실수이며 중-러 국경을 탈북자들의
한국행 루트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같은 선례를
만들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중-러 국경조약에 의거,
이들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해명
2000. 1. 11 중국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탈북자 7명은
난민이 아니며 "국제 규범과 국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인도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 발표
2000. 1. 12 중국 정부, 탈북자 7명 북한에 송환
Ⅴ. 북·중 관계의 전망
북중 관계의 정상화가 혈맹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관계는 탈냉전기의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동맹관계에서 동맹관계를 가미시킨 전략적 협력관계로 상당부분 변화하였다. 전략적 협력관계란 중국이 북한의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간주해서 적극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관계를 말한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전략적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한반도의 안저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 동맹도 군사방면에서 북중 관계를 결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중 관계는 실용주의와 동맹관계가 혼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거 냉전시대의 동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Ⅶ. 결론
이제 북한과 중국간에는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양국은 탈냉전이 몰고 온 실용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에 편승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돌입해 있다. 국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북중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적 관점에서 북중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가 모색되기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평화를 원하며, 동시에 북한에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돌출행동을 어느 정도 억제하며, 개방에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면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Ⅵ.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고유환, 『국제정치논총』, 제38집 1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고태우, 『한권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2000.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선택)』, 백산서당, 2003.
김학준, 『한국전쟁-원인』, 서울, 박영사, 1989.
박갑수 통일교육원 교수 외 5명,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서진영, 『탈냉정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오름, 200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중심, 2000.
이종석, 『신 북한정치론』, 동림사, 2005.
한광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논문
이종석, “국공 내전 시기, 북한-중국의 관계”
3. 웹사이트
출처 : 통일부
웹 주소 : http://www.unikorea.go.kr/
출처 : 북한학&통일
웹 주소 :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23
출처 : 동북공정의 변화
웹 주소 :
http://blog.naver.com/assabr?Redirect=Log&logNo=70003339027
출처 : 북중관계
웹 주소 :
http://cafe.naver.com/kecits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3
출처 : 미디어 오늘
웹 주소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4
출처 : 미디어 오늘
웹 주소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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