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주택정책)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필요성

3. 주택정책의 유형
1) 규제정책
2) 지원정책

4.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1) 전두환 정부의 주택정책
2) 노태우 정부의 주택정책
3) 김영삼 정부의 주택정책
4)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
5)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6)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내용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규제 및 주택 지원 정책의 내용
2)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정책
3) 청약제도 개편 정책
4) 주택 공급방식 개편 정책
5) 서민 주거안정 강화 정책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경제적 효과
1) 규제합리화와 주거안정 정책의 경제적 효과
2) 청약제도 개편의 경제적 효과

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주택정책
2)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시장가격 형성
3) 국민들이 이해하는 주택정책을 수립
4)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자산재분배의 목적은 재고되어야 한다. 주택청약제도의 근본목적은 주택분양 질서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지 자산 재분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시세와 분양가격간의 시세차익 때문에 주택분양을 자산증식의 지름길로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뒤따르게 되고, 이것이 주택분양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 자금력이 없는 무주택자가 고가의 주택을 바로 분양받도록 하는 제도는 재고해 봐야 할 문제로 본다. 저축을 하여 집을 늘려가려는 자들이야 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계층이다. 이들을 고려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진정한 주택청약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특별한 규제 없이 주택공급업체와 주택구입자가 자유롭게 계약하여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고, 주택청약제도는 분양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주택정책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주택정책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주택정책의 신뢰감을 주는 선행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해야 대응하는 현행과 같은 후행 정책으로는 주택가격의 동태적 변화에 적절히 대흥할 수 없다.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지표처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그리고 후행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선행 주택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시장가격 형성
둘째, 가능한 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정부는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상승 또는 급하락 하는 비 정상적인 시장에 정부가 단기적 정책으로 개입하여 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여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정책남발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과 투기 세력들에게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3) 국민들이 이해하는 주택정책을 수립
셋째, 국민들이 이해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시행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걸쳐 주택 정책의 효과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주택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각 정부들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4)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
넷째, 주택가격의 형성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과하여서는 안 되고, 좋은 주택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상황이 나쁘거나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부정하는 경우 그 정책의 효과는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회사채수익률과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 글로벌 경제의 동태, 국내경기 상황, 소비자심리, 정치권 갈등 등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8.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및 부동산 정책효과에 대한 전망이 불안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경기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하나이다. 주택경기 흐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과도한 시장 안정화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경기하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경기 저점에서 시장부양 정책은 경기 과열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경제가 부동산 경기와 절대적으로 밀착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수립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수십년 간 계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로 시중의 유휴 자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투자를 부채질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해 보았다. 주택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가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여 왔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오히려 주기적으로 급등하며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SH공사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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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국 외, 부동산학개론, 도서출판고시동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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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용,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키워드

주택,   정책,   주택정책,   9.1정책,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