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가족] 이혼 조사 레포트 - 이혼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A+학점)

소개글

[현대사회와 가족] 이혼 조사 레포트 - 이혼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A+학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혼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이혼하는 법에 대해 조사>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이혼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의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2) 사유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2)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
　　　(1) 정의
　　　(2) 사유(민법 제840조)
　　　(3) 절차
　　　(4) 준비해야 할 것
　3. 이혼 시 고려할 점
　　1) 자녀양육
　　　(1) 양육권
　　　(2) 친권
　　2) 재산문제
　　　(1) 재산분할권
　　　(2) 위자료

Ⅲ.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작과 끝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 현물분할,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특정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을 할 수 있다.
(2)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하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 경우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월급 및 퇴직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배우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확히 얼마라고 하기 어렵고, 이상 말한 이러한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일정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금액의 전액을 인정해 주거나 일부를 인정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위자료는 이혼한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Ⅲ. 결론 및 느낀 점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이혼을 준비 하는 데에는 준비할 것과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이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많은 이혼서류들이 필요하고,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이혼은 부부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간단히 이루어 질 리가 없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인들의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처럼 너무 간단한 일로 인식 되어 있는 것 같다. 이혼을 하기 전에 다음의 몇 가지만 고려해 보아도 이혼을 막고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나눠보아야 한다. 부부들 사이의 불화는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충동적인 이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 가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 보고 이혼 후의 대책을 생각해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봐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만큼 이혼은 부부를 포함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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