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선도조건부)

소개글

[청소년문제와보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선도조건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절차
1)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2) 범죄예방위원의 예비조사

3. 선도보호의 방법
1) 범죄예방위원이 조사하여야할 사항
2) 접촉선도
3) 원호선도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의 통보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의 사후 관리
1) 선도보호의 해제
2) 선도보호의 취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견을 들어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한 경우 전담검사는 취소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 한다.이와 같은 취지를 선도책임 인수 시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주지시켜 재범 등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 2009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는 절도, 폭력, 기타 총 57명이었다. 밀양지역협의회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매월 상담과 정신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위원들은 자신과 결연을 맺은 기소유예대상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쉽지만 동시에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청소년문제는 1차적으로는 관련 청소년과 가정, 학교 및 사회의 문제이지만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이면서도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문제의 책임은 청소년을 바르게 양육하고 선도해야 할 기성세대와, 건전한 사회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해야하는 지역사회와 정부에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백서.
윤재복(2006). 비행 청소년의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박정순(2005).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선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기소,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