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차별 및 정책적 대안 ( 여성장애인의 현황, 여성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복지정책, 문제점, 대안, 해결 )

소개글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차별 및 정책적 대안 ( 여성장애인의 현황, 여성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복지정책, 문제점, 대안, 해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
Ⅳ.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반면, 상용 근로자나 자영업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영업이 44.3%, 상용 근로자가 36.4%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19.3%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여성장애인의 경우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은 취업 상태와 고용 안정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취업 증진을 위한 직업 교육과 기능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60세 미만의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36.9%이며,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44.5%인 반면 여성은 28.3%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취업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등 환경적인 여건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 정도 비교
단위 : %
구분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일반남성
일반여성
초등학교 이하
47.8
78.6
23.3
43.0
중학교
17.4
9.6
17.6
20.3
고등학교
21.7
7.4
38.9
28.4
특수학교
3.9
2.3
-
-
대졸 이상
9.2
2.0
20.1
8.3
계
100.0
100.0
100.0
100.0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발달하여야 할 인성과 취업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하는 현실에 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성장애인의 결혼 상태(연령별)
단위 : %
구 분
연 령
미 혼
유배우
사별
이 혼
계
장애여성
2030세
72.8
26.1
0.8
0.3
100.0
(1995)
30~40세
25.2
70.3
0.8
3.6
100.0
일반여성
2030세
50.7
48.9
0.2
0.2
100.0
(1990)
30~40세
4.1
92.6
1.9
1.5
100.0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의 성립과 가정의 유지는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 미혼이 72.8%로서 우리 나라 전체 여성의 50.7%보다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경우는 26.1%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여성은 전체의 1/2에 이르고 있다.
한편 30대 미혼인 경우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복지 혜택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의 측면에서, 장애로 인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이나 산재보험 등 각종 급여의 수급 현황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 의 경우 약 20%가 급여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5.5%만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남성장애인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개인배상 등의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비해 여성장애인이 보상받은 급여는 자동차보험(2.7%), 산재보험(2.0%), 개인배상(0.5%) 등으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인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과들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취업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 결혼 상태 등과 관련해서 알아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특별한 차별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심각한 차별 구조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Ⅳ.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여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유형별 개별화된 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조사에 의하면 특히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는데，앞으로 중증장애인 직역 확대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사후지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화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시각，즉 주관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각 장애유형별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서 직업 전문학교 차원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좀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여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기숙이 여의치 않은 여성장애인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을 자유롭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조건을 갖춘 사설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바우처 시스템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확대의 노력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직업활동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높이려는 노력과 고학력 여성장애인력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장애인 특례입학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시설의 개방 등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오혜경, 김정애 | 학지사
-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 이성규 | 나남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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