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NGO - 멸종위기 동물, NGO 그리고 정부 (쓰촨 자이언트판다 보호 구역,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수원시의 수원청개구리 보존운동,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소개글

시민사회와 NGO - 멸종위기 동물, NGO 그리고 정부 (쓰촨 자이언트판다 보호 구역,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수원시의 수원청개구리 보존운동,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사례 중심)
　1) 쓰촨 자이언트판다 보호 구역
　2)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수원시의 수원청개구리 보존운동
　3)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3. 결론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정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고, 마리당 1000만원을 토대로 해도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1981년 정부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어린 곰을 수입해 키워 재수출하도록 권장했다.
1973년 곰을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 한 협약(CITES)'에 우리나라가 1993년 가입하면서 재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
이후 정부는 10살 이상 된 사육 곰에서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했지 만 웅담 수요가 크게 떨어졌고 2012년 9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웅담 채취 를 위한 곰 사육 금지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 식용 곰 고기 불법 유통 등 학대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러나 여전히 걸림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곰을 사육해온 농장주들을 보상 문제가 관 건이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육 곰의 국가 매입문제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사육 곰 매입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 녹색연합은 묘수를 꺼냈다. 바로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상반기에 '곰 사육 정책폐지‘를 위한 법안통과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육 곰 중 한 마리를 시민들의 기금으로 농가에서 데려와 환경부 직속 국립공원관리공 단 종복원기술원에 보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금으로 직접 철창안에 있는 곰을 구출함으로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육곰을 매입 할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사육곰 폐지 활동가는 "단 한마리의 곰이라도 먼저 시민들의 힘으로 구 한다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4월 이후부터 사육곰 천사단의 활약할 자원봉사자들을 찾는다.
이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위한 웹포스터 디자인 제작을 비롯해 SNS 를 활용한 홍보활 동, 사육곰 농가 방문시 현장상황 기록 및 블로깅, 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요소요 소에 있는 사육곰농장에 갇혀 있는 곰들의 사진을 찍어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게 된 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사육곰을 전량 매수하고 보호센터를 만들어 15년간 관리 하는 비용이 260억원(연간 15억~2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반달가슴곰 복원에는 126억원 이나 쏟아 부었으면서 사육곰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며 "반달곰과 유전 자가 일치하는 어린 사육곰 6~7마리는 야생에 풀어 복원하거나 일본처럼 곰 테마파크를 만드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 출 처 >
[뉴스] 녹색연합, 올해 사육곰 폐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한다
http://www.greenkorea.org/movement/bear/
http://www.greenkorea.org/?p=3764
http://www.greenkorea.org/?p=4103
3. 결론 및 나아갈 방향
- 세계에는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동물은 멸종이냐 아니냐 그 갈림길에 서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멸종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인도양의 모리셔스에 살던 ‘도도새’를 들 수 있겠다. 이는 인간이 동물의 멸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 지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이다. 이 새는 인간에 의해 멸종당한 최초의 새로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과 다른 포식자를 유입시키는 등의 생태계 교란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다가 멸종하였다.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이 새의 제대로 된 표본 하나조차 남기지 못하여 이 새의 전체적인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수단을 찾아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정부가 NGO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팬더, 수원청개구리, 반달가슴곰 모두 정부나 NGO 누구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려움이 있다. 팬더와 반달가슴곰의 경우 정부 주도의 잘못된 정책 실행으로 그 종을 보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NGO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원 청개구리의 경우 역시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부와 NGO가 서로 협력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정부와 NGO의 협력을 도모하는 ‘거버넌스적 개념’을 실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정부차원의 지원과 NGO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합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누구 한 쪽의 노력만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적 개념’을 실현시켜 문제를 해결해나간 사례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 사례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쉽고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NGO가 서로 대립적이라 던지, 동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공생하는 관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거버넌스적 개념’을 실현시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정부와 NGO만의 협력을 넘어서 이에 국가 및 국제적 단체 간의 협력까지 더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정리하자면 다각화 되고 고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노력보다는 정부와 NGO 간의 협력, 그리고 나아가 국가 및 국제적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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