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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국식 복지체제 1

II. 중국의 경제발전사 1
A. 중국경제 60년 1
B. 중국경제의 시기별 발전사 2
C.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와 구조변화 4
D. 중국경제의 문제점 및 과제 8

III. 중국의 복지제도 10
A. 아동 복지 10
B. 여성 복지 11
C. 노인 복지 11
D. 심신 장애자 복지 12
E. 사회보장보험 14
F. 중국 복지체제의 특성 23

IV.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차이점 및 문제점 27

V. 중국의 사회복지의 미래 28
A. 고령화 사회의 도래 28
B. 도시와 농촌의 격차 28
C. 소득수준의 격차

본문내용

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퇴직자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더 증가함과 동시에 연금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중국은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다. ‘두 개의 제도’는 50년 전 중국 대륙에서 형성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두 가지 신분제도, 교육제도, 취업제도, 공공서비스 제도, 재정제도, 선거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02년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농촌인구는 96만 명당 1명의 제 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비해 도시민은 24만 명당 1명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제도’의 작용과 지속이 도시와 농촌 부문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2/3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농촌인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1/7에서 1/10이다. 이러한 제도의 작용과 공공재정 배분의 불공평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냈다. 도시와 농촌에 ‘두 개의 제도’가 장시간 존속하는 데에는 심원한 역사적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농촌인구가 전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농민은 정치적 결정, 재정지출, 국가투자의 분재,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대표가 없으며, 사회적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경로가 없다. 또한 오늘날 농업노동력은 전국 총취업인구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는 1870년의 미국, 프랑스, 독일의 인구 비중에 해당한다. 중국 농업의 노동생산율은 극히 낮고 곡류와 다른 농산품의 상품화 비율도 극히 낮다. 이것도 농민의 소득이 장기적으로 낮은 중요한 이유이다(장영석·안치영, 2003:288).
농촌은 여전히 농업 위주의 사회이다. 농촌의 총취업인구 가운데 농업 취업인구가 65.8%를 차지하고, 공업과 건축업 취업인구가 13.6%, 교통운수와 상업,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업 취업인구가 16.8%, 지식산업(교육, 위생 등) 취업인구는 2%미만이다. 도시의 경우 총취업인구 중 농업 취업인구는 2.6%에 지나지 않고, 공업과 거축업 취업인구가 27.2%를 차지하며, 서비스업 취업인구가 23.1%, 지식산업 취업인구가 21.2%, 그리고 20%이상의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으나 정식 도시인구로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임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시와 농촌 격차의 지속적인 확대는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 중에서 공공복지자원(교육자원, 공공위생자원, 주택복지자원 포함)은 도시민들에게만 사용된다. 총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도시민들은 70% 이상의 국가공공복지자원을 이용하며 총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농촌 주민들은 30%도 되지 않는 국가자원을 사용한다. 이러한 오랫동안 지속된 기형적인 자원분배시스템은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수준의 격차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 네 개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각 지방에 반영되어 나타난 중국의 불균형 발전을 말한다. 세계은행의 방식에 근거해 1인당 실제 구매력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개의 소득군으로 나누면, ‘제1세계’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고소득 그룹에 진입한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세 도시를 가리키며, 대략 전체 인구의 2.2%가 이 세 도시에 거주한다. ‘제2세계’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중등 소득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톈진, 광둥, 저장, 장쑤 등의 연해지역을 가리키며, 대략 전국 인구의 22%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 ‘제3세계’는 세계의 중등 이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국 인구의 약 26%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 ‘제4세계’는 세계의 저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주로 중서부 빈곤지역에 분포하며 전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장영석·안치영, 2003:288).
중국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1951년에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영기업 노동자들과 일부 집체기업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혜택을 보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와 농촌소득 차이를 보면 경제체제개혁이 시작된 초기(1975~85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 후부터 이런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도시와 농촌 소득차이의 비율은 2002년 3.1배라는 최고의 기록에 도달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중국 현재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격차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빈부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중국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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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섭·나수렵,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KIEP『오늘의 세계경제』제9권 제34호, 2009. 9.
KIEP 북경사무소, 신중국 60주면 경제사회발전과 변화,『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11.
이규인, 세계경제의 블랙홀 중국, 『나라경제』 2007년 10월호, KOTRA, 2007. 10.
중국의 사회보장 - 오정수, 1956-. 집문당, 2006.
동아시아 사회복지 연구 / 박병헌. 공동체. 2007.
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김병철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중국 복지체제의성격 / 원석조(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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