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정책론 정리 (사회복지정책 역사적 전개·이론과 사상·형성과정·분석틀, 사회보장론,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건강보장제도, 사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소개글

2015년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정책론 정리 (사회복지정책 역사적 전개·이론과 사상·형성과정·분석틀, 사회보장론,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건강보장제도, 사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03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04 사회복지정책과 형성과정
0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06 사회보장론 일반
07 공적 연금의 이해
08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이해
09 사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10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11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분석한 결과,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시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공공 복지제도가 시작되거나 확장되며, 반대로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음.
이 입장에서 보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을 보면 당시 극심하던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근대화론
(확산이론)
이 이론은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는 설명
이러한 전파는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을 인접 국가나 다른 후발국가들이 모방하여 도입한다는 주장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은 2가지 종류의 전파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이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음
① 첫 번째는 위계적 전파(hierarchical diffusion)인데, 이는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
② 두 번째는 공간적 전파(spatial diffusion)로서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경우임
복합적이고 다양한 세계적 차원의 요인들이 어떻게 특정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종속이론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제3세계의 저개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들과의 불균등 교환이나 착취에 기인한 결과임.
중심부 국가들로 인해 제3세계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는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제3세계에 대한 사회정책이 중심부 국가적인 경제구조와 사회현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위인론/
엘리트론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침. 엘리트는 인맥, 재능, 지식으로 정부통제하여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됨.
2장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잔여적 개념
: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 등 1차집단이 부담함. 취약집단에 국한된 잔여부분을 국가가 제공
-제도적 개념
: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경우구분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사회복지의 목표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
사회복지제도는 항시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 사회구성원
실천주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
빈곤의 책임
개인 책임
사회의 책임
복지욕구 충족 기제
가족이나 시장 우선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
이념
선별주의(자산조사 등에 의거)
보편주의
2. 티트머스의 3분 모형잔여적 모형
산업(업적)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
-빈민구제 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최저수준으로만 제공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국가는 가족과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만 개입
-복지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충족
-선별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함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중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을 강조함
-국민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가짐
-사회복지급여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반영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제공
-사회보험을 강조함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평등과 재분배정책을 강조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
-국가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제도로서, 복지급여는 보편적으로 제공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함
3.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유형화의 기준 : 탈상품화와 계층화구분
탈상품화
계층화
정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유지 또는 강화)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변수
최저급여액(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용의 비율
실제 수급자의 비율
직업별 연금제도의 수
GDP대비 정부 부문 종사자에 대한 연금지출의 비율
사회지출 중 자산조사에 기초한 복지급여 비율
민간부문연금의 비율
민간 의료보호의 비중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정도
급부구조의 평등성 정도
-복지국가의 분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특징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강조, 탈상품화 효과 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 낙인,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계층화가 크다)
사회보험 강조,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 탈상품화 효과에 한계가 있음, 가부장제가 강하여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함.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큼,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 보편주의적 원칙,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평등을 추구
복지정책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주의적 원칙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3장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신마르크스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중심이론, 이익집단이론
1. 신마르크스 주의전통적 마르크스 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출현, 발전 기대 불가능.
신마르크스 주의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복지국갇 발달- 자본가의 지속적인 자본축적, 노동력 재생산위해 복지이용
독점자본주의의 형성과 증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기업가들의 이익을 위해)출현.
①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복지국가는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위해 기능하며, 자본축저 위기해소를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증대시킴.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
②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입장(표면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본가들을 위함)
- 사회보장 지출은 노동력의 재상산보장, 국민경제의 생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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