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에 관한 고찰 - EBS 다큐프라임 5부작 자본주의 참고

소개글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에 관한 고찰 - EBS 다큐프라임 5부작 자본주의 참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돈은 빚이다
1. 물가가 오르는 이유
2.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은행 대출의 유래
4. 중앙은행의 기능
5. 돈은 빚이다
6. 은행 대출 시스템의 부작용
7. 세계는 지금 디플레이션
2부 소비는 감정이다
1. 소비의 시작
2. 쇼핑은 무의식이다
3. 과소비의 원인
4. 사회적 배척과 소비의 상관관계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1. 펀드란 무엇인가
1) 펀드의 유형
2) 비용
3) 펀드의 이름
4) 펀드의 위험률
5) 보험으로 펀드를 사는 것
2.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
1) 선물
2)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3. 금융지능 FQ
4. 금융 자문을 하는 방법
4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철학들
1. 아담스미스
2. 칼 마르크스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정부 vs 시장
1) 케인즈
2) 하이에크
2. 고장난 자본주의의 해결법
3. 따뜻한 자본주의

본문내용

.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서, 경제 전체를 보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학자이며, 하이에프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서, 너무 많은 정부 규제가 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학자이다. 이 둘은 각각 정부의 간섭과 시장의 원리를 해결책으로 내고 있다는 데에서 현재 불경기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1) 케인즈
케인즈는 제1차 대전 중 재무성에 근무하여 평화회의에 재무성 수석대표 및 재무상대리로서 출석했었다. 강화조약, 특히 배상안의 모순을 통찰하여 그 수정완화를 주장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아 사직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세계1차대전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이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은 수요부족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인 유효수요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에 비례하여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 이전의 미시경제학에서는 국가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야경국가일 뿐이었지만,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다. 공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사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완전고용은 유효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보고 케인즈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생각했으나, 케인즈는 2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평등한 사회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책인 일반이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다. 뉴딜정책은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후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2차대전이 발발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대전은 일자리를 늘려 유효수요가 늘게 되었고 경제가 부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케인즈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종능력을 신봉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적인 생산을 부추긴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처음에는 무시당했으나, 호황 뒤 다시 공황이 찾아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불황 속에서의 물가상승의 동시 발생이 일어났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사례였다. 물가상승는 상승하였고 실업률도 상승하였다.
이 때, 마가렛 대처가 하이에크의 주장을 반영한 대처리즘을 발표한다. 이 정책을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부른다. 그 후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라는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을 발표한다. 이 정책은 제한적인 정부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하이에크의 주장을 반영한 정책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좋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하이에크의 이론은 더욱 널리 쓰이게 되었다. 미국은 하이에크 이론을 본받아 세계화전략을 세웠고, 글로벌 경제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2. 고장난 자본주의의 해결법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를 고장난 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상위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소득 상승 또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의 1%는 전체 소득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최고 수치이다. 나머지 99%가 1달러를 벌 때, 상위1%는 7500달러를 버는 비율이다.
경제 성장의 가장 빠른 방법은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위층만이 아니라 하위층까지도 이끌고 가야 할 때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 전체의 수요 수준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게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돈에 비례하는 만큼의 소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소비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이자, 세금을 내고 좀 더 싸게 이용하는 공동구매와 같은 것이다. 멜더스의 과소소비설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비/처분가능한소득 으로 나타나는 소비성향은 하위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야 소비가 촉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퍼주기식의 복지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산적이게 되는 것이므로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3.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인 복지자본주의는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가 심한 경제침체기에 필요한 정책이다. 복지자본주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다. 한국의 종합복지지수는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창의성지수도 꼴찌 수준이다. 여기서 창의력 지수란, 재능지수+기술지수+관용지수 를 말한다. 다른 OECD국가를 보고, 복지수준과 창의력수준의 상관관계를 보면, 복지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대체로 창의지수도 높다. 이는 우연히 생긴 결과가 아니다.
복지란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재기할 수 있단 보장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있다. 복지는 모험, 창의력, 발명, 혁신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목돈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목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이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 수준을 올려서, 영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 수준이 올라가면, 모험, 창의력, 발명, 혁신이 촉진되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복지자본주의는 현재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가장 영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복지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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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BS 다큐프라임 5부작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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