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과 실질적 대책

소개글

생활과 법률 -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과 실질적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성폭력 범죄의 현황>

본론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1.야동의 영향(소극)
2.여성들의 노출(소극)
3.청소년 성교육의 실태
4.성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과 불안정한 환경(적극)
5.청소년들의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피해여성의 연령대 저하

<실질적 대책>
1.재범에 대한 대책(범죄자들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전자발찌의 효용성)
2.예방교육(교육대상자)
3.경찰방범활동(CCTV설치 및 순찰활동 등)
4.처벌수위의 조절(처벌의 강화)
5.법적 제도적 장치(법률의 제정 및 개정)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억제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범발생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수시로 위치추적을 함으로써 범죄를 막고자 하는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전자발찌를 범죄자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며, 전자발찌의 건전지가 다 소모되면 위치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전자발찌제도를 능가하는 효용성이 높은 대책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레 대체되지 않을까 싶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들은 보통 징역형을 살게 된다.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어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는데, 재범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육과 감시가 소홀했다는 얘기가 된다. 제대로 된 교육과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소홀로 인하여 더 큰 범죄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담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그러한 측은지심이 한국인들의 정이고 연민이다.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시를 점차 소홀하게 되지만 범죄자들 중에는 그 기회를 노리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 소수의 인원으로 인해서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자하는 무고한 다른 범죄인들까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범죄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까?
성범죄의 전과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거나 몸속에 전자 칩을 넣어 위치를 추적하여 감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는 감시와 교육은 필요적 요건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몸속에 칩을 넣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며 그러한 상해는 곧 범죄인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범죄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 인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범죄자들의 인격을 일반인들보다 조금 낮추게 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 할지라도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몸속에 칩 하나 넣는다고 범죄인이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살을 도려내 칩 하나 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하고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성범죄자들의 부족한 자제력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몸속에 칩을 넣음으로써 범죄인의 동태를 낱낱이 살펴 2차적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범죄인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발찌보다는 칩의 활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화학적 거세를 하는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거세를 통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더라도 거세에 대한 반발심으로 살인 등의 보호법익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세를 함으로써 남성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고 싶지 않다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2.예방교육(교육대상자)
성범죄 예방교육의 대상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방교육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등등 사회전체에서 시종일관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신고방법이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성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함양시켜 학생들이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회사에서는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만일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원에 대한 징계 또는 사직을 시키는 등의 회사내규방침을 세워야 하겠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며 성범죄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남녀 간의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피임법을 숙지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만약 주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 2차 피해자를 예방하여야 하고 성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의 특별방범활동과 CCTV설치 등 주의를 기울여서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경찰방범활동(CCTV설치 및 순찰활동 등)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방범활동이 중요하다.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음산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활한 순찰활동을 위해서는 경찰병력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의 보충은 청년실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경찰부서의 세분화 및 범죄예방조직 운영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지구대의 방범순찰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과는 생활안전계와 생활질서계로 나누어지고 생활질서계는 다시 총포화약관리부서와 여성청소년부서로 나누어지는데,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 범죄는 여성청소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전경으로 군복무를 하였기에 경찰부서의 운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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