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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장,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지속 가능하고 성장 친화적인 복지 등의 목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세계적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자산 조사를 통해 빈자에게만 복지를 주는 선별적 복지에 주로 의존하는 미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시장 만능주의 경제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들이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 퇴적되는 가운데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중상층이 극도의 조세 저항을 보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 체제에서는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분리돼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므로 복지의 질은 낮아지고 복지대상자의 확대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주는 계속된다. 결국 선별적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 어렵고,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질 뿐이다.
이런 나라에서 복지는 늘 경제와 대립한다. 복지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에 해롭다는 말이 진리로 통용되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선별적 복지를 끊임없이 축소해왔다. 그런데도 국가재정은 파탄 지경이고, 복지 비
이런 나라에서 복지는 늘 경제와 대립한다. 복지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에 해롭다는 말이 진리로 통용되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선별적 복지를 끊임없이 축소해왔다. 그런데도 국가재정은 파탄 지경이고, 복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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