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부정적 측면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부정적 측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도입
　2. 토론의 필요성

Ⅱ. 행정중심 복합 도시의 의의
　1. 개념
　2. 추진 내용 요점 정리
　3. 선진사례

Ⅲ. 토론 쟁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에 부합하는 외국의 사례

Ⅳ. 마치며
　1. 대안
　2. 결어

본문내용

게 보인다.
2)단기 기본계획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은 5년의 단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브라질리아나 서방국가 등의 국가에서 5-60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행복도시가 국가적 중요한 시책으로서 충분한 합의와 기반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3)법률의 미비
① 착공시점의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는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2007년 대선을 전후해 행정도시 건설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별법의 공포로 이미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각종 개발행위제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구역지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수용 등과 관련하여 특별법은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착공시기 등이 늦추어지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
② 비용상한제의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이는 그동안 사업비가 증가되었던 국책사업의 전례에 비추어 사업비 규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문제점
수도권 지역에 기승하고 있는 부동산값 상승의 문제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충청권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너무도 많은 제약을 하고 있다.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의 행위제한 및 예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④ 토지거래규제와 관련한 문제점
단지 조사과정에서만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한을 가져오는 구역 및 지역의 지정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⑤. 토지 등의 수용과 손실보상 문제
- 토지수용절차의 특례
이에 대해서는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전부가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 토지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경우까지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개인의 토지재산에 대한 행위제한, 거래제한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개별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토지세목이 고시되어야 하며, 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을 때 토지세목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의제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문제
특별법은 예정지역내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근거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⑸재원 마련
ⓛ비용마련
정부에서는 8조 5천억원이라는 비용을 기존관청의 매각대금과, 특별회계, SOC를 통해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특별회계 재원의 성격상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②비용계산
정부에서는 8조 5천억원이라는 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단지 매립비나, 건설비와 같은 기반 비용만을 계산하여 소요비용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산업 단지가 공고하게 자리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3. 부정적 측면에 부합하는 외국의 사례
⑴브라질-브라질리아
브라질 행정수도 이전은 도시기능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두드러진 데다 외채로 건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사례에 속한다. 자동차로 수십 분을 달려야 간신히 식품을 구입할 수 있고 주말에는 도시가 텅비는 등 ‘자족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⑵호주-캔버라
호주는 1902년 국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캔버라를 수도로 정했고 캔버라는 10년 동안이나 입지선정에 힘을 기울여 설립됐지만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에 중점을 둬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인구 32만명으로 도시가 정체돼 있는데다 주말엔 국회의원조차 떠나는 ‘도시 공동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⑶말레이시아-콸라룸푸르
말레이시아는 1993년 수도 콸라룸푸르의 푸트라자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이 지역자체가 콸라룸푸르의 경제권이어서 오히려 수도권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Ⅲ. 마치며
1. 대안
우리 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 조가 국토불균형적인 성장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를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⑴지역대학의 발전
⑵다른 균형발전전략 강화
⑶미래 지향적 행정으로 국가발전 선도
⑷진정한 지방분권
⑸개발 및 관리 정책의 합리적 운영
⑹국민과 전문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론에 걸맞는 정책의 개발
2. 결어
우리 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그것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혁신도시 추진이나 지방분권 같은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국토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의 실패를 답보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토론과 발표를 우리 조처럼 준비했을,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도시행정론 학우들도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준비한 자료에 비해 전달되는 내용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 자료를 다운받아 읽어볼 도시행정론 친구들이 최대한 쉽게 이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위해 예리한 지적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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