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保證保險] : 보증보험의 개념과 특성 ; 보증보험의 종류와 역할분석

소개글

보증보험[保證保險] : 보증보험의 개념과 특성 ; 보증보험의 종류와 역할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증보험이란?
2. 보증보험의 연혁
　1) 개인보증시대 　2) 법인보증시대 　3) 보증보험제도
3. 보증보험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1) 보험과 보증의 차이점
　2) 보증보험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4.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1) 계약당사자의 3자 관계
　2) 계약의 종속성 및 해지권의 제한
　3) 연대보증성
　4) 위험의 비전가성
　5) 보증보험료의 성격
5.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6. 보증보험의 종류
　1) 신원보증보험
　2) 채무이행보증보험
　3) 법률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보험
　4) 이행(선급금)보증보험
7. 보증보험의 기능과 역할
　1) 신용보완 및 채권담보수단
　2)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촉진
　4)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통부 고시 제94-34호)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험은 채권자단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하여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금액 확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채권자 외에 위 운영규정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채권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보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를 밝히고 있다.
(3) 보석보증보험(保釋保證保險)
보석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형사피고인의 보석과 관련하여 법원의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 또는 보증금의 납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증보험이다.
(4) 공탁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인 담보제공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증보험이다. 공탁보증보험은 소송비용담보용과 손해배상담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4)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개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해상기업이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보증으로 선수금반환보증(Refund Guarantee)이 있다. 이것은 조선소가 발주자인 선박소유자로부터 수령한 선박건조를 위한 선수금을 반환할 것을 은행이나 보험자 등이 보증하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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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기능과 역할
1) 신용보완 및 채권담보수단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경제의 발전으로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신용사회화됨에 따라 각종 거래서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 신용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보다 담보 위주의 거래관행이 정착된 경제구조하에서는 이러한 신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보즘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채무자의 신용보완기능과 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인적.물적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신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부족한 담보력을 보충하여 줌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간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물적 담보 위주의 운영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 요소를 해소해 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보험은 산업전반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각종 계약에 수반되는 보증금을 대신하기 때문에 유효보증잔액만큼 현금을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즘보험은 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지불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산업별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구분
보험종목
내용
건설업
이행종목
입찰, 계약, 하자 등 각종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선급금에 의한 자금융통 가능
자동차산업
할부판매
할부금 회수부담 해소로 판매 활성화 및 보험증권의 질권설정에 의한 자금융통
금융업법(은행, 보험사, 증권사, 소액대출, 이행(지급), 기술금융)
사채
자금운용 및 조달방법의 용이
운수업
이행(지급)
각종 운임 및 손해배상 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리스산업
리스
산업설비를 리스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리스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
산업별 보증보험 거래 현황
3)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촉진
보증보험제도의 이용자는 대부분 스스로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보증보험제도가 없는 경우 이들 개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도금융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아니면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악순환을 거듭했을 것이고, 반면에 담보력과 신용력이 뛰어난 대기업들은 은행융자 및 각종 거래의 혜택을 독점하다시피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증제도는 금융혜택 및 거래의 기회가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다수의 개인 및 중소기업들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는 주 업무인 보증업무와 부수 업무인 금융업무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보증보험제도의 특수성에 따라 본원적 업무인 보증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부채성 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자산운용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은 보험료로 축적된 자금을 주식, 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직간접 투자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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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나동민,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6.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6판), 박영사, 2014.
최기원,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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