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농어촌문제, 농촌인구이탈, 농촌고령화, 농어촌문제)

소개글

농산어촌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농어촌문제, 농촌인구이탈, 농촌고령화, 농어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 및 중요성
1.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
2.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성

Ⅲ. 농산어촌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적 궁핍의 현황과 문제점
1)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2) 농가부채의 증가
3) 농산물 개방에 따른 문제
2. 농촌인구의 도시 이탈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1) 상대적 노인인구의 증가
2) 농업의 비중 감소
3) 농업 인력의 감소
4) 노인부담비 증가
3. 농촌사회 기반시설 현황과 문제점
1) 교육시설의 부족 및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2) 의료․문화 시설의 부족
3) 대중교통의 부족

Ⅳ. 농산어촌 발전 방향 및 대책
1. 농촌지역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방안
1) 농촌 AMENITY자원 효율 극대화로의 농촌개발
2) 우리나라 정책에서 찾아본 경제적 발전방향
2. 농산어촌 인구의 도시 이탈 및 고령화에 따른 해경방안
1) 은퇴․이․탈농 보장을 통해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복지제도 개발
2) 직업훈련과 이․탈농 지원을 통한 영농인력 정예화
3. 농산어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방안
1)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2) 의료 복지 문제의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농업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연구의 한계 : 실제적으로 농산어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로 인해 야기 되고 있다. 아무리 문화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다고 해도 경제적 소득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인구의 이동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 김용기 선생의 “내가 농업을 택한 이유”를 읽어보면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한번 더 생각해 봤다.
<어느 날 나는 명상에 잠겨 있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땅에 꽃이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또 바다에 진주가 있고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면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땅과 인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늘의 별은 인공위성이 차지할 것이고 바다의 진주는 해녀들이 탐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요 고향이다. 사람이 죽으면 흔히 하는 말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흙으로 환원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은 확고부동한 운명이다. 흙을 고향이라고 한것은 우리의 모든 선조, 아버지 어머니께서 고이 잠드신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세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운명은 공허하고 비극적인 것이 많다. 도무지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참다운 인정이 필요한 것이다..........중략.....나는 농업을 가장 이상적 직업으로 택한 것이다. 이상국가의 부흥, 가족의 단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우리 4부자는 농업을 택한 것이다.>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의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극 회장님을 만나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해극 회장님은 충북 제천에 있는 장평농장를 운영하시며, 한국유기농협회 회장이시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30년전부터 해오신 분이시다.
질문 : 농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다. 그리고 향후 농업 생산 기술을 갖춘 후계세대의 단절은 생산성 저하로 결국 외국농산물에 대한 경쟁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질문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시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농업의 쇠퇴는 한국만이 아니다. 세계적 현상이다. 시혜라고 언론은 호도하지만 시혜에도 불구하고 농촌부농이 없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이거나 농민의 졸못일텐데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질문 : 그러면 시혜적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미국농입이 530억불에 230억불을 정부지원금으로 줘도 몇만농가가 도산하는데 소교모(300평내 외) 영농의 한국이야 오죽하겠는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해도 결국 후회할 일이 아니다.
질문 : 농촌이 발전되기 위해서 복지적 차원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 농업용 기름, 전기를 면세해도 농촌에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후진국 농산물과의 가격 비교는 경제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고령사회에서 사회모체가 되고 있는 노령자, 퇴직작가 소일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역시 농촌 밖에 없다. 국민을 방황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농촌이 누구든지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을 경제 가치로 경제논리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질문 :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레저와 휴식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찾아 올 수 있을까요?
답변 : 피폐 해진 곳에는 가기 싫은 것이 평범한 인간의 속성이다. 농촌이 풍료롭다기보다는 인심좋다기 보다는 각박하고 악성노동에 혹사당하는 곳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 일을 언론이 톡톡히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하면 사자도 물고기도 그곳을 떠난다.
그러므로 스위스나 일본 홋가이도 토미타 농장처험 정책과 주민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문 :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 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 정차가나 소비자인 국민이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절실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곧,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 같다(곡물 폭등, 수출국관세부과 등)
그리고 안전한 먹을 거리를 투명한 생산라인을 형성해야 한다(유기농, 유기 축산물)
질문 : 그러면 어떻게 정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농업계에서 현실감각을 갖고 정확한 실정과 현상을 검토 연구해야하고 진솔한 현실을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해 가야 한다. 일방적인 하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논의가 되어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향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질문 : 농민들을 위해서 생긴 농협의 단점과 장점을 무엇일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바고 공무원이 주객이 전도되어 상관노릇 하는 형국과 다름없다.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판매에 전념해야 한다. 아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생산자 조직이 없어도 저 정도인데, 농민 90%의 생산자 조직을 가진 농협은 우유부단하다. 즉 일을 더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콜드체인이 잘 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즉 직거래 활성화하면 소비자도 현재가의 3/5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농민은 수취가 20%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나마 한국의 농협이 신용 경제 사업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참고문헌>
박진도(2014), 「그래도 농촌이 희망이다」, 도서출판 한울
김영욱(2012),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 교우사
사공용(2010), 「WTO체제하에서 농업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이상배(2013),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것인가」, 나남출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1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김대원외 공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한국농업의 장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키워드

농산어촌문제,   사회복지대책,   농어촌문제,   농촌인구이탈,   농촌고령화,   농어촌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