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Terrorism)」 테러리즘의 이해 및 국내의 대응 테레대응 대책 (테러의 이해, 테러리즘의 개념, 테러리즘 이론, 뉴테리즘,이슬람의 테레리즘,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소개글

「테러리즘(Terrorism)」 테러리즘의 이해 및 국내의 대응 테레대응 대책 (테러의 이해, 테러리즘의 개념, 테러리즘 이론, 뉴테리즘,이슬람의 테레리즘,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테러리즘의 이해 및 국내의 대응 테레대응 대책


Ⅰ.테러의 이해
　제1절 테러리즘의 개념
　제2절 테러리즘 이론
　　1. 상대적 박탈감 이론
　　2. 동일시 이론
　　3. 합리적 선택 이론
　　4. 국제정치체제 이론
　　5. 현대사회구조 이론
　제3절 고전적 테러리즘과 뉴테리즘
　제4절 이슬람의 테레리즘

Ⅱ.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제1절 테러 대비태세
　제2절 테러 관련법규
　제3절 대 테러기구
　제4절 테러 대응체계
　제5절 폭발물 테레사례
　제6절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체계와 전략

Ⅲ.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향
　제1절 법적 측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명확한 테러 대응원칙의 수립과 발전
　　2. 통합된 대 테러 대응기구의 설치
　　3. 국제협력의 강화
　제3절 수단적 측면
　　1. 테러 관련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
　　2. 대 테러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장비·시설의 보강
　　3. 테러 경보 및 신고, 감시체제의 강화

Ⅳ. 전략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는 조직편성이 “위원회”형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사태발생 시에만 편성,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호(2007), 전게서, p.77.
정부의 테러관련 업무는 각각의 부처에서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상태이다. 테러대응 업무는 특성상 유기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즉 테러대응 업무는 무엇보다 각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체계상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테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테러대응 통합기구 즉,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권정훈(2008), 전게서, pp.137-138.
또한 재난관리시스템에 있어서도 미국은 대통력 직속기구인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중심으로 연방계획, 주 및 지방정부의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재난계획 수립에 각기 다양한 재난에 따라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유사계획이 중복되어 있고, 또한 전·평시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 구축되어 있다. 현재 대테러 관련 법령은 대통령 훈령 제47호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있다. 동 훈령으로는 행정기관 외부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이 없어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협조와 합법적인 지원이 곤란하고, 테러 행위의 예방, 저지 등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셋째, 북한의 ‘뉴테러리즘’ 형태에 대한 테러 대비태세가 부족하다. 폭탄테러, 생화학무기·사이버테러·방사능·대규모 동시 테러 등 테러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수단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종 다양한 테러 발생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테러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전파, 초동조치 시행 등 대응 지휘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외 정보 수집체계도 미흡하고, 대테러 관련 인력·장비·시설 등이 부족하여 사전탐지 및 발생 시 해결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제적 테러에도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테러에 대한 훈련과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비약적인 국력신장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세력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북한군은 요인암살 및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을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도록 10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다섯째, 대테러 정책이 사전 예방보다 사후적 조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대테러기구가 비상설기구로써 정부 부처 간 협조체제가 미약하고, 특히 의사결정권자의 결심이 즉각 반영될 수 없다.
일곱째,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특공대(육군, 해군, 경찰)의 운용과정을 보면 주로 ‘인질구출’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테러사태 발생 시 그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이 곤란한 점이 있다. 김용호(2007), 전게서, pp.77-78.
제2절 테러 관련법규
우리나라의 테러 관련법규는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에 따르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 형식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매우 미비하다. 겨우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만들어 임시변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테러 규제조치를 규정한 단행법을 제정한 바가 없으며, 형법의 규정이나 특별조치법의 일부규정이 국제 테러리즘의 규제를 위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윤병률, “테러리즘의 법칙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89.
다시 말해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과 형사 처벌규정이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나, 북한 테러행위에 대비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일반적인 국가안보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항욱,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법적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33.
한국은 각종 대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그 중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해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으나, 인질억류 테러나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테러규제를 위한 단행법은 제정되지 않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형사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테러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입법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제3절 대 테러기구
각 군과 경찰에 주로 인질 구출작전을 위한 테러전담 특수부대가 편성되어 있으나, 사전예방·총괄·기획·통합·지휘통제·정보 등 상부구조는 국가정보원의 1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교리측면에서 테러는 현재 군사적 분쟁과 비군사적 분쟁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초국가적 테러는 군사적 분쟁의 최하위에 있어 군이 주로 지원역할을 담당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군사적 분쟁의 최상위 수준으로서 주로 공안기관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통합방위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개정, 통·폐합 및 포괄적인 테러방지법안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 테러가 국가안보 및 국방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대테러, 재난 및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하는 일원화된 대테러기구의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영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자유공론』, 2002년 1월호, p.72.
제4절 테러 대응체계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는 대공 분야와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과’가 주관하고 이를 군과 경찰이 지원하는 형태이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은 1982년 대통령훈령 제47호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197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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