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개요, 노인복지법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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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복지법의 개요

◆ 노인복지법의 내용

◆ 보건 복지조치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요양보호사

◆ 노인 학대 및 금지행위

◆ 노인복지법의 판례

본문내용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 [본조신설 2004.1.29.] [제목개정 2012.10.22.]
2.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벌칙
1.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나. 제39조의10(실종노인 신고의무)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제56조(벌칙)
①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가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때에 맞춰 시간을 낼 수 없고 한 번 방문하여 장시간 노인에게 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봉사원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마저 봉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대상자가 저소득층노인에 국한되어 있다.
-> 나라에서 이를 봉사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직업,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에 체계를 갖추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수가 적어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우선 이며 일반노인의 경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
-> 국가의 적극적 확대와 지원아래 기관의 노력(다른 기관 연계나, 소개)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의 판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조사의견
손oo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의 현장실습기관으로 노인복지기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그로인해 이번 과제의 주제를 노인복지로 선택하게 되었다.
노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의 내용과 개정 연혁 등을 조사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관련 법이 갖고 있었던 한계나 불합리했던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노인복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oo : 노인복지를 막상 생각해보면 단지 노인을 보호하며 돌봐준다. 라는 막연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벌칙이었다. 꼭 숙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한oo :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노인복지법은 잘 몰랐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배우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참고자료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597&efYd=20140807#0000)
@ 노인복지론(학지사-권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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