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E형] 1.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테러사건]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E형] 1.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테러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

2.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1) ‘이슬람 테러’에 대한 지제크의 긴급 발언
2)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의 발생배경
3)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의 발생원인
(1) 상대적 박탈감
(2) 동일시 이론
(3) 국제환경적 이론
(4) 민족주의 테러리즘
4)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의 양면성
5) 언론 출판의 자유
(1) 한국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가. 의사표현의 자유
나. 알권리
(3) 보도의 자유

3.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에게는 협조자포섭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약 2만여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증가로 인하여 테러리즘조직이 위장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같은 사회발달과 급격한 도시화, 관광객의 증가, 다문화가정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탈북자의 증가는 테러리즘집단들의 활동의 폭을 넓게 할뿐만 아니라 포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즘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현재 한 해 출입하는 출입국자는 2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은 국경없는 산업화의 교류와 국제화, 해외자원 확보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테러리즘위협에 노출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진출하고 있어 한국국민들이 해외에서 테러리즘위협에 노출되는 지역과 기회에 많아지고 있고, 해외에서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4개부서 공동으로‘해외진출기업안전지원단’을 설립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안전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위험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실태점검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안전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한다. 추가하여 현지의 테러리즘정보를 분석하여 안전조치사항과 대응요령 등 맞춤식 대테러리즘교육을 강화한다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약 5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단체도‘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이주노동자 민원지킴이’등 이주노동자 7개 단체와‘파룬궁’, ‘버마민주 민족동맹’등 해당국가 반정부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탈북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과 삶의 질에 따라서 또 다른 테러리즘사건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하여 특수임무를 띄고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의 테러리즘조직이 국내로 잠입하여 테러리즘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
국제테러리즘환경은 이라크전쟁의 교훈에서 보듯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테러리즘대응 조직은 과거의 북한의 테러리즘양상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뉴테러리즘에 대비하기위한 조직구조로는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국격향상과 도시화, 테러리즘양상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테러리즘대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테러리즘조직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대책회의 중심의 회의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실질적인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설 협의기구인 현재의 테러리즘대책회의 기구로는 강력한 리더쉽과 통제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테러리즘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테러리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테러리즘사건 유형별로 특정부처가 대응하고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테러리즘은 행정안전부(경찰청),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외교통상부, 군 관련 테러리즘은 국방부가 주무부서이다. 하지만 테러리즘이 발생하면 모든 유관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어떤 유형의 테러리즘이 발생하든 테러리즘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처와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동시에 필요하게 되므로 현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대테러리즘 통합전담기구를 설치한다면 테러리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발생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활동으로 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대테러리즘 통합전담기구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징후를 포착해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와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 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형태의 독립된 형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현재‘국가대테러리즘활동지침’상의 지휘체계상 군 병력의 동원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리즘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냉전종식 이후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으나 정체성에 근거한 분쟁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표출된 인종문제, 종교문제, 자원문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 각종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테러리즘이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전개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리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 자살폭탄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테러리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 테러리즘의 주체, 수단, 목표, 발생원인 등이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초국가적 테러리즘은 세계화와 더불어 종교적 문제, 인종적 문제 등에 의한 갈등요인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해 현대의 테러리즘은 더욱 난폭해지고 공격적이면서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테러리즘은 폭력의 직접적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며, 저강도 분쟁으로 테러리즘의 주체가 국제 조직화되고 활동과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테러리즘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문헌
김석용 외. 국가안보의 한국화. 오름, 2012.
이태윤.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모시는 사람들, 2004.
신경현. 세계화와 국가안보. 명인문화사, 2010.
성선제. 언론자유의 사상적 기초. 헌법학연구. 2001.
김응수.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이준규. 언론의 자유의 민주주의적 재구성, 미디어 소유 집중을 예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키워드

테러,   테러사건,   샤를리 에브도,   프랑스,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