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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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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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대비 수출은 35%, 수입은 25%가 각각 늘어난 6100만 달러와 1억93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지난 1∼3월 평균 10900만 달러 적자에서 132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났다. 관세청은 "FTA발표후 4월 한달 기준으로 품목별 비중을 보면 비철금속제품 51%·금속광물 31%·화학공업제품 9% 등 원자재가 91%를 자치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세금이 붙지 않는 칠레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급증,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기준으로는 전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며 향후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느냐 여부에 따라 FTA 효과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對) 칠레 주요 수출품목은 지난달 기준으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휴대폰 등 무선통신 기기, 세탁기·냉장고·TV 등 자전제품의 4개 업종이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했다.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3%,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22% 증가했으며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세가 계속 확산 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특히 한때 FTA 비준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에 있었던 휴대폰의 경우 FTA 발효 후 4월 한 달간의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782%, FTA 전 3개월 평균대비 250% 증가한 671만7000불로 급증, 수출효자품목으로 부상하면서 FTA 의 즉시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보인다. 대칠레 주요 수입 품목은 지난달 기준으로 비철금속제품(51%) 및 금속광물(31%), 화학공업제품(9%)등으로서 원자재가 대다수 91%를 차지했으며 농림수산물은 미약한 수준 8.3%이다. 특히 농수산물은 4월 한 달간의 수입금액이 1600만불 수준으로 전체수입금액 대비 비중은 8.3%이며, 전년동시 수입증가율이 2월 90%·3월 63%·4월 43%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10년 이상에 걸친 관세철폐대상이며 계절적인 요인에도 크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포도는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235%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13% 증가에 그쳤으며 계절관세품목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특혜가 없어져 FTA 수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도는 10년 철폐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41.4%의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돼지고기 수입은 광우병·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수입증가 추세에 있으나,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9% 감소, 수입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웰빙문화 확산과 FTA체결에 따라 FTA 전 3개월 평균 대비 70%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칠레산 홍어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홍어 수입금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어획량의 증가로 인해 수입 감소세를 지속, FTA전 3개월 평균대비 17% 줄어들었다.

키워드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영향,   협상경과와 타결의 의의,   협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