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글

[공정 거래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요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간의 연혁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현황의 특징
Ⅴ. 주요 대기업의 순환 출자 현황
Ⅵ.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
Ⅶ.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찬반논란
Ⅷ. 시장 내외부 통제시스템(소수주주권, 증권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 등)에 대한 검토
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
Ⅹ.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국내 우량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지는가?
Ⅺ. 결론

본문내용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출자회사할인현상 : 계열사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매매가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해 출자회사의 시가총액이 피 출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
또한 순환출자구조는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 파급되어 계열사 주가의 동반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외국인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 획득이 수월하게 된다.
. 결 론
이 제도는 거대 기업그룹이 또 다른 업종의 회사를 만든 다음, 그 그룹의 기업들이 엄청난 지원을 해 주면서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이러다 보면 기업그룹들이 너무 많은 회사를 만들게 되고, 기업그룹들이 모든 국가경제를 독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만약 한 기업그룹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거대 기업그룹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출총제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최근 출총제 폐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출총제 때문에 기업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외국에는 없는 별난 제도 때문에 기업이 발목을 잡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출자 총액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총제의 가장 큰 문제가 들어난 대표적인 예로 SK와 소버린의 대립을 들 수 있다.
SK의 2번째로 큰 주주(주식 보유자)인 '소버린'이라는 외국 투자회사가 SK의 주식을 더 사들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SK가 가진 주식의 양보다 소버린이 소유한 주식이 더 많아지면서, 소버린이 최대 주주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SK가 소버린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SK에서 그룹의 돈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더 사서 방어하려고 해도, 출총제 때문에 쉽게 투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행이 소버린이 주식 매입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끝났지만, 이 사건은 출총제의 문제점을 곧바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래서 출총제가 그 의미 자체는 매우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 출총제 폐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출총제가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제도란 점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한국과 같이 몇몇 재벌그룹들이 경제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형태에서는 오히려 경제 전반에 걸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들자면 기업의 신규진출분야나 기존의 진출 분야 중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하고, 새로운 분야의 진출은 사전에 공적 심의기관이 그 기업의 신규 진출 분야에 대한 R&D정도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출총제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시키지 않는 방법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은 재벌그룹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 금융부분에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산업부분의 부실화가 금융부분에까지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금융자본이 특정 기업(금융부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산업부분의 부실로 금융부분이 동반 부실 될 경우인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으로 국가적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총제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집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한 철도공사의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러시아 가스유전 개발사업에 투자를 실시했다가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입은 부분을 들 수 있다. 만약 철도공사의 투자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본래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이러한 투자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의 내부적 감시기능이 높아져 투명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출총제 역시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준이 대폭 완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제는 무조건 적인 규제보다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 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선별을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때와 같이 위기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단기성 짙은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에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아직은 미숙하고 짧은 생각으로 출총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필자 스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도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명헌, 『기업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 영진닷컴, 2003.
경실련, 『6대그룹 지배구조 개요에 관한 조사연구』, 2003년 9월.
공정거래백서, 『2005년 제3편 대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공정위 보도자료, 1999년 9월 9일.
공정위 보도자료, “전경련의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한 투자저해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2004년 10월 26일.
공정위 보도자료,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2006년 4월 14일.
김선구 외, 『출자총액제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3.
김영권, 『경제신문이 무지무지 재밌어지는 시사경제 포인트 따라잡기』, 굿인포메이션, 2002.
김준성,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2006.
라이터스 편집부, 『존폐의 기로에 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라이터스, 2006.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2004 신한국경제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2004.
이재형,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KDI), 2000.
좌승희,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굿인포메이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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