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거 복지 정책

소개글

영국의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1) 근ㆍ현대 영국 정치의 전개
　2) 영국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3) 주택공급정책

2. 주거현실

3. 사회주택제도
　1) 공급/관리주체
　2) 입주자 선정 및 관리
　3) 임대료 보조제도

5. 문제점과 배울점
　1)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시사점
　2)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과제


　1) 주택공급제도
　2)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본문내용

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층별부문별로 차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공주택시장을 확대하고 순수민간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1) 주택공급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크게 자가 촉진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로 구분된다. 자가 촉진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또는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정부가 직접 국가의 융자를 받아 공급하는 공영주택과 비영리 민간기관인 주택조합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 지방정부의 공영주택
주택정책이 생겨난 이래 실질적으로 주택행정을 담당하여온 지방정부는 공영주택의 건설 및 관리, 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 자가주택융자, 주택조합에 대한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1981년 지방정부는 전체 주택재고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의 불하정책과 신규착공호수 감소로 인해 2004년 현재 11.2%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1988년 주택법 제정 이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택공급자가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도자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공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임차인의 재정적 상황, 즉 지불능력에 대한 대체기준으로 각각의 독특한 적격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영주택의 배분체계는 지방정부마다 매우 다양하다. 거주기간 연령 및 가구구성 그리고 주거상태가 적격성 판단 시 고려되는 요인들이다. 주택공급은 신축주택 또는 기존 임차인의 사망이나 이주에 의한 공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의한 추방 및 가족의 별거 등으로 거처를 상실한 홈리스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장래의 임차인에게 영구적인 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청구가 있는 대로 홈리스 가족을 거주시킬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2) 주택조합의 공공임대주택
주택조합은 자발적인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주택기관이다. 주택조합의 주주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다. 주택조합은 소규모의 구성원에서부터 수천호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주택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의 관리 하에 있다. 주택공사에 등록된 주택조합의 수는2,000여 개가 있으며 약 14,500호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역할은 ①신축, 개수, 전환 등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②자가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저비용 주택 제공, ③임대저비용 주택을 위한 대지 구입, ④주택구입비 지원 ,⑤임시 주택을 포함하여 지자체 소유의 주택관리, ⑥민간 임대주택 관리, ⑦다른 협회나 협동조합을 위해 개발 에이전트 역할, ⑧주택에 대한 도움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주택공사는 Quango(Quasi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주택조합의 업무를 규제하고 1974년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1989년부터는 국회로부터 매년 자체 예산을 승인받는 국가보조금기관이다. 1988년 주택법(Housing Act)에서 환경청으로부터 그 임무를 전해 받았다.
그 후 주택조합 사업에 상업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택조합의 대다수는 민간대출을 늘려 주택조합기금의 개발 비용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으므로 민간 금융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 개인사업 경험이 있는 위원, 잠재투자자들을 자산의 가치와 현금유동의 적정성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은 물론 민간투자자들이 협회의 자금조달방법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사들까지 필요로 했다. 사업에 대한 경험으로 주택조합은 상업, 준상업적인 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 중반부터 민간임대업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관리 및 개발 에이전트로서 의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민간부문의 임대방식을 운영하기 위해 다른 협회들과 경쟁하고 있다. 1990년 에이전시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민간임대업자들을 대신하여 주택을 관리해주기도 한다. 주택공사의 주요 활동목표는 ①주택조합의 활동을 규제하고, ②공공기금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택조합의 효과적, 효율적 업무를 위한 감독을 하며, ③새로운 자본 및 세입에 대한 투자, ④시급히 필요한 주택의 조건을 맞추어 주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은 가치를 최대화, ⑤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2)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 선정 시 지방정부는 임차인의 재정적 상황 즉 지불능력에 대한 대체기준으로 각각의 독특한 적격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주기간, 연령 및 가구구성, 주거상태 등이 주 적격성 판단요인이 된다.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정부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데 주택의 상태 및 입지, 거주 지역에서의 수입 및 주택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민간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임대료가 지역에서의 소득을 반영하고 저렴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도록 지역에서의 소득을 고려한다. 임대료의 70%는 국가소득기준에 대한 지역의 상대소득을 반영하고 이에 침실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머지 임대료의 30%는 모든 지방정부의 평균자산가격에 대한 해당 공공임대주택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한다.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업무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지자체의 주택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입주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주택법에 의해 지자체가 관리하던 공영주택의 관리를 입주자 1/2 이상이 찬성 시 주택협회, 협동주택조합, 민간임대인 중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넘길 수 있는 등 주택관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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