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重商主義) 중농주의(重農主義)학파 비교 논의 -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정의, 시대적 배경, 특징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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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重商主義) 중농주의(重農主義)학파 비교 논의 -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정의, 시대적 배경, 특징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상주의
　　1. 중상주의란 ?
　　2. 중상주의 시대적 배경
　　3. 중상주의 특징
　　4. 중상주의 정책
　　　　- 보호무역정책
　　　　- 산업진흥정책
　　　　- 해운장려정책
　　　　- 인구증가정책
　　　　- 식민지경제정책
　　5.중상주의 쇠퇴

[Ⅱ]. 중농주의(학파)
　　1. 중농주의란 ?
　　2. 중농주의 시대적 배경
　　3. 중농주의 특징
　　4. 중농주의 사상
　　5. 중농주의 이론
　　　(1). 경제이론
　　　　- 농업생산론
　　　　- 부의개념
　　　(2). 경제정책론
　　　　- 외국무역론
　　
　　6. 중농주의 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전부를 자연권이란 이름하에 신성화하고 지주의 주도하에 농업개혁을 주도하고 일체 희생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농주의학파적인 농업개혁이 지주적인 입장으로부터 고려되었다. 이것은 케네의
정치론에서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는 소유권의 안전과 자유만을 옹호하고 기타는 자연법칙에 맡겨 방임하는 것이다.
넷째, 중농주의학파는 경제이론에 있어 중상주의의 유통주의적인 오류를 비판하고 고찰의
대상을 유통면으로부터 생산면에 두어 사회 기본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봉건적인 분장을 하고 있지만 최초의 체계적 경제학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중농주의학파가 분장하였던 봉건적 제요소는 튀고르에 의해 어느 정도 제거되어 토지 및 토지소유에 얽매였던 신비성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토지에 대신하여 노동에, 순생산에 대신하여 잉여가치에 관점이 이동하게 되었고 이러하여 이후의 경제학 발전에 있어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후일에 아담스미스에 길을 열어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고전학파 경제학은 중농주의학파 경제학을 영국적 기반위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여섯째, 중농주의학파 경제학은 그 자신의 운명 때문에 프랑스에서 계속 발전될 가능성을 상실했다. 중농주의학파가 구상하던 위로부터의 지주적 개혁은 신농법이나 곡물거래의 자유에 반대하는 농민이나 시민의 저항을 불러오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곱째, 케네가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상공업을 비생산적이라 하고 더욱이 공업에 대하여 연전불 이외의 어떠한 자본도 용안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과오였고 노동의 생산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간과한점은 또 하나의 중대한 실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농주의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적인 경제이론으로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농주의 학파의 사상에 대한 반응으로 야기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중상주의는 경쟁국의 국력 희생을 대가로 지국의 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규제를 증대시키려는 사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절대주의를 경제적으로
표현을 하였고, 중상주의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일단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국가의 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금.은 등을 유입할 수단이 없다면 금, 은 등은 무역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역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 언제나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식민지는 수출시장으로 그리고 모국에 대한 원료 공급지로서 보아야 했으므로 식민지와 모국 간 교역은 모국의 독점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에 반해 중농주의는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한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상주의가 국력과 국가의 안전은 농업보다 공업과 교역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지만, 중농주의 오직 농업만이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잉여를 생산한다고 보았기에 토지와 농업을 모든 부의원천이라고 보며, 농업 이외에 생산형태는 농업생산물을 소비재의 형태로 바꿀 뿐이며 비농업 교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오직 자신의 노동가치만을 생산물에 부가하기 때문에 비생산적 계급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농업생산물이 고가로 팔려야 하는 반면 공업생산물은 저가로 팔려야 하기 때문에 중농주의는 농업 중심 생산적 계급과 비농업 즉 비생산적 계급 외에 토지소유자를 자기 토지에 대한 지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독자적 계급으로 인정하였고, 토지소유자나 그들의 선조야말로 토지를 처음 일구고 가꾸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중농주의는 혁명 이전의 구체제 사회구조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및 참고문헌]
★ (문영사) 경제학사, 저자 오성동 외 2명 [ 제3장 중상주의 ~ 제 4장 중농주의학파 ]
★ 다음(DAUM) 백과사전 [ 중상주의 , 중농주의 ]
★ 다음 블로그 경제이야기 [중상주의 , 중농주의]
<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IoBD&articleno=1010907 >
★ 네이버블로그 17.중농주의 중상주의비교
< http://blog.daum.net/si3905/1337355 >
★ 산업혁명과 식민지무역 - 마한역사교실 - 중상주의
< http://mahan.wonkwang.ac.kr/nonmun/03/99314009.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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