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1B)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중 하나를 선택,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작성 - 중국 부정부패

소개글

세계의역사1B)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중 하나를 선택,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작성 - 중국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중국 공무원 부패 실태
3.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관련 보도자료
4. 중국 부정부패의 원인
5.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에 대한 나의 생각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원이 인간의 본성의 소산이라는 개인특성론을 위시하여 그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다.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이른 바 사회문화론, 법과 제도의 결함이나 부패통제 기구의 운용상의 문제로 보는 제도 및 관리론, 정부와 일반국민의 정책을 둘러싼 자신들이 이익반영을 위한 산호작용의 소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데 부패행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부패행위의 원인에 진단 역시 인간과 제도와 사회적 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과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올바론 부패원인에 대한 접근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부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논의는 부패에 대한 근절과 대책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부패원인을 규명하려는 중국내의 논의는 크게 세 자지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혁·개방 이후 외부세계의 영향으로 부패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외인론이 잠시 등장했다가, 뒤이어 중국에 전통적으로 내재해 있던 봉건사상이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국내의 개혁정책을 계기로 부패를 야기시킨 내인론이 우위를 점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양자를 모두 포괄하여 부패의 원인을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내·외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부패의 원인을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고 권력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는 객체론, 그리고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제도, 역사 전통, 가치관념 등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 환경론이 있다.
이러한 내·외론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부패형상이 개혁 중에 충현한 것이지 개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라가 개혁이 완성되면 부패도 해결된다고 본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부패는 결국 개개인의 행동이나 지닌 독특한 품성과 성격, 탐욕 등이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 중 어떤 것들은 명문화된 규정, 또는 관습이나 규범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나 규범에 위반되는 가치의 추구와 수단은 곧 부패행위가 된다. 또한 사람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있어서 사회의 도덕률을 따르지 않거나 강력한 제제를 받지 않게 되면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 행태적 기본전제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부패에 대한 도덕성 비용을 하락으로 인해 부패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의 도덕적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부패발생 가능성이 증대하기 마련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부패의 도덕적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경제발전 시상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관료들은 경제활동에서의 법률적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소위능력 있는 사람(能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부패의 도덕적 비용은 하락하게 된다(정명기, 2010: 116).
2) 법과 제도적 요인
국제경제관리상의 혼란도 집단부패의 중요한 원인인데, 부패문제는 개인적 원인이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중국에서의 국가 경제체제와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공직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관리시스템의 전반적 부재나 부실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부패원인들로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적대적으로 완벽한 법치는 단지 일종의 이상이지만 우리는 중국의 법치가 많은 문제를 존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법치가 완벽하지 못함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법과 제도적 요인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실시한 雙軌制 (이중가격제: 시장가격과 계획기격의 변존)는 부패발생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부패를 학습함으로써 부패가 고착되고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장메커니즘을 계획경제시스템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된 경제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주요 경제주체들이 등장하게 된다. 기업이윤의 자율적인 처분이 허용된 이 조치로 기업 관리인은 상층부와의 담합을 통해 목표이윤을 용이하게 달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감독기관의 묵인아래 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과도한 경영자원을 분배받음으로써 쉽게 초과이윤을
달성하고 이에 대한 대기로 상급기관에 뇌물을 공여하는 상호호혜적인 부패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정명기, 2010: 113∼114).
둘째, 중국의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계획 경제를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지방정부 관료들이 주요한 경제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조주현, 2009). 또는 개혁·개방이후 국유기업에서 비국유기업으로 국유재산 재 배정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많은 권력을 얻을 면서 부정부패 현상이 많아졌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중시하게 되면서 지방 관료들의 부패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셋째, 부패에 대한 법률적 제도나 규율이 미비함에 따라 부패방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부패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요인
중국 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의 근원은 유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문화는 유교문화이며 이것은 곧 권위주의적 관료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패는 언제나 개인과 자기이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행태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뇌물 취득, 정실주의, 연고주의 등 중국에서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적 유산이 중국 부패를 부추기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구한 역사 속에서 정치적 권위주의와 독특한 가족관계는 관료집단 네트워크와 가정적 네트워크 및 사화자원 네트워크 등 각종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부패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적 권력구조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권위적 정치문화가 부패 확산에 일조하였다(全家霖, 2008: 358). 여기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아직도 농경사회의 관행과 습관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인구 가운데 약 9억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간부들의 출신지는 농촌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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