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구온난화란?
2. 기후온난화의 원인
3. 지구온난화의 영향
4. 정부와 기업의 협조
5. 미국의 기후변화 극복정책사례
1) 정부의 정책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기업의 역할
6. 지구온난화의 극복방안
1)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2)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3) 일상에서의 탄소 저감 실천 방안
7.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III. 결론
II. 본론
1. 지구온난화란?
2. 기후온난화의 원인
3. 지구온난화의 영향
4. 정부와 기업의 협조
5. 미국의 기후변화 극복정책사례
1) 정부의 정책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기업의 역할
6. 지구온난화의 극복방안
1)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2)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3) 일상에서의 탄소 저감 실천 방안
7.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51.8
22.4
10.7
18.7
5.2
22.0
9.9
4.5
7.9
2.2
TV
▷ 하루 1시간 시청시간 줄이기
▷ 소리를 약 20% 정도 줄이기
▷ 화면 밝기를 약 70%로 조절하기
▷ 사용시간 외 플러그 뽑기
4.1
0.8
2.5
0.7
1.8
0.3
1.1
0.3
진공청소기
▷ 속도 한 단계 낮게 조절하기
4.1
1.7
컴퓨터
▷ 모니터 밝기 70%로 조절하기
▷ 컴퓨터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 부팅시 모니터 1분 늦게 켜기
▷ 사용시간 외 플러그 뽑기
1.2
5.0
0.2
2.0
0.5
2.1
0.1
0.9
세탁기
▷ 세탁횟수를 약 20% 줄이기
▷ 절약 세탁 모드 이용하기
1.8
1.8
0.8
0.8
전기장판
▷ 넓이에 맞는 크기로 사용하기
▷‘가’에서‘중’으로 온도 낮추기
22.5
46.5
9.5
19.7
전자레인지
▷ 사용시간 외에는 플러그 뽑기
2.0
0.8
전기다리미
▷ 스팀다리미 예열시간 줄이기
▷ 모아서 다림질하기
0.6
0.3
0.3
0.1
선풍기
▷ 풍량 1단계 낮추기
1.1
0.5
비데
▷ 절전모드로 설정하기
2.2
0.9
오디오
▷ 사용시간 외에는 플러그 뽑기
6.1
2.6
핸드폰
▷ 사용시간 외에는 플러그 뽑기
2.3
1.0
7.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온실가스를 2020년에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수 있었던 정부의 자신감은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신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자 비용을 높이고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신기술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은 현재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는 기술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기술에 비해 투자비용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기간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보았던 국제 간 치열한 논쟁을 지금부터는 국내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협상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기술 도입이 가능한 경제하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는 크게 저감 시나리오와 정책 시나리오로 나누어진다.
기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전망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로 나누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였다. 정책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 신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총 7개의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1.03∼1.72% 달할 전망이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가정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면 2020년의 GDP 손실을 0.72%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2020년의 GDP 손실은 1.41∼2.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기술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GDP 감소효과를 갈수록 완화하여 2040년대 후반부터는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상당기간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가정을 포함하여 전 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경우 2020년도의 배출권 거래가격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4만5,552원/tCO2,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5만3,419원/tCO2으로 추정된다. 신기술 도입은 저감비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2050년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8∼76% 하락하고,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5∼57% 하락할 전망이다.
다 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저감비용(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많은 양을 감축(구매)하고 저감 비용이 높은 시기에 덜 감축(판매)함으로써 전 기간의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 허용되는 경우 미래에 보다 많이 감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된다. 따라서 초기에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덜 감축하고 배출권을 미래로부터 구매하고, 미래에는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하여 현재로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감축한 연도별 감축비율을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저감목표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른 2020년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감축목표보다 약 5%p 낮은 BaU 대비 약 25%에 달한다. 이후 새로운 감축목표가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2039년까지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2039년 이후에는 정부의 감축목표보다 높아져 2050년에는 BaU 대비 56∼60%로 국가 감축목표보다 6∼10%p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22.4
10.7
18.7
5.2
22.0
9.9
4.5
7.9
2.2
TV
▷ 하루 1시간 시청시간 줄이기
▷ 소리를 약 20% 정도 줄이기
▷ 화면 밝기를 약 70%로 조절하기
▷ 사용시간 외 플러그 뽑기
4.1
0.8
2.5
0.7
1.8
0.3
1.1
0.3
진공청소기
▷ 속도 한 단계 낮게 조절하기
4.1
1.7
컴퓨터
▷ 모니터 밝기 70%로 조절하기
▷ 컴퓨터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 부팅시 모니터 1분 늦게 켜기
▷ 사용시간 외 플러그 뽑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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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
0.5
2.1
0.1
0.9
세탁기
▷ 세탁횟수를 약 20% 줄이기
▷ 절약 세탁 모드 이용하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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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8
전기장판
▷ 넓이에 맞는 크기로 사용하기
▷‘가’에서‘중’으로 온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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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 사용시간 외에는 플러그 뽑기
2.0
0.8
전기다리미
▷ 스팀다리미 예열시간 줄이기
▷ 모아서 다림질하기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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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풍기
▷ 풍량 1단계 낮추기
1.1
0.5
비데
▷ 절전모드로 설정하기
2.2
0.9
오디오
▷ 사용시간 외에는 플러그 뽑기
6.1
2.6
핸드폰
▷ 사용시간 외에는 플러그 뽑기
2.3
1.0
7.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평가와 전망
온실가스를 2020년에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수 있었던 정부의 자신감은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 구축,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신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자 비용을 높이고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신기술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은 현재 경제성이 없어 도입되지 않는 기술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기술에 비해 투자비용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기간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보았던 국제 간 치열한 논쟁을 지금부터는 국내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협상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력 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감축의무를 적게 받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기술 도입이 가능한 경제하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는 크게 저감 시나리오와 정책 시나리오로 나누어진다.
기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전망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로 나누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였다. 정책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 신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총 7개의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1.03∼1.72% 달할 전망이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가정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다면 2020년의 GDP 손실을 0.72%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2020년의 GDP 손실은 1.41∼2.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기술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GDP 감소효과를 갈수록 완화하여 2040년대 후반부터는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상당기간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가정을 포함하여 전 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경우 2020년도의 배출권 거래가격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4만5,552원/tCO2,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5만3,419원/tCO2으로 추정된다. 신기술 도입은 저감비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2050년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8∼76% 하락하고,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5∼57% 하락할 전망이다.
다 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저감비용(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많은 양을 감축(구매)하고 저감 비용이 높은 시기에 덜 감축(판매)함으로써 전 기간의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 허용되는 경우 미래에 보다 많이 감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된다. 따라서 초기에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덜 감축하고 배출권을 미래로부터 구매하고, 미래에는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하여 현재로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감축한 연도별 감축비율을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저감목표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른 2020년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감축목표보다 약 5%p 낮은 BaU 대비 약 25%에 달한다. 이후 새로운 감축목표가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2039년까지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2039년 이후에는 정부의 감축목표보다 높아져 2050년에는 BaU 대비 56∼60%로 국가 감축목표보다 6∼10%p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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