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年金制度 분석]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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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年金制度 분석]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금제도 분석]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



I. 서론
　1. 문제제기

Ⅱ.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3. 공적연금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4. 전달체계
　5. 국민연금법 주요개정

Ⅳ. 기초노령연금
　1. 대상
　2. 선정기준액
　3. 연금액
　4. 연금지급

Ⅴ.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4. 연금재정의 고갈
　5.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
　6.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Ⅵ. 개선방향
　1.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2. 대안의 내용 및 효과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4.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력 있는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2008, 1, 1,부터 시행)
임의
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60세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이며 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하고 60세 이상인 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65세까지 연장 가입할 수 있다.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내 일용 근로자 및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내, 주당 평균 18시간 이내인 경우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상임 이사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의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소득이 매우 낮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소득보장의 울타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이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 수급자를 들 수 있다.
2) 급여제도 (급여)
① 급여 내용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자.
※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20년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자
※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재직자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50%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가
( 연령별 지급률: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7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 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가
( 연령별 지급률: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88.1.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88.1.1. 시행부칙 제5조)
※ \'95.7.1.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95.7.1.시행부칙 제 6조)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99.1.1.시행부칙 제 15조)
가입기간
5년
기본연금액 25%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할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 후 60세에 달한자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장애
연금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항의 가입 중에 최초진단을 받았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닌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할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에 노령연금청구가능)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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