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필요성 10가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필요성 10가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필요성 10가지를 논하시오.

1. 사회구성원들이 창의성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국민의 기본선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하다.
3. 빠르게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4. 100만 빈곤 아동을 위해 필요하다.
5. ‘박탈의 트라이앵글’ 늪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
6.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7. 복지 재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
8.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9. 국민들의 기본 생활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10. 제 2의 멕시코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본문내용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계비에서 교육과 주거 비용, 의료 등 기본 생활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다. 이것은 소득이 감소되거나 중단 됐을 시, 이런 기본생활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만의 경제적 소득 증대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기본 생활에 대한 공급의 책임을 상당 부분 국가가 담당한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공공 의료 기관의 비중이 높다. 또한 OECD의 사회임금 평균이 31.9%로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가 유독 불안함에 떨고 피터지는 경쟁을 하는 하며 삶의 여유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우리도 서구 복지국가의 예처럼 공적인 지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복지국가의 가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0. 제 2의 멕시코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려고 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한다. 이들 국가는 국가 경제가 1년 동안 생산해 낸 GDP중에서 거의 절반을 공적 재원으로 내놓고, 그것의 반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8.1%에 그치고 있다. 책에서 2000년대 악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만한 힘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한 만큼 신, 구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복지국가로의 안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보수 정치인들과 경제관료 등은 ‘2050년 복지 지출 자동 성숙론’, ‘한국의 복지국가 기진입론’, ‘복지병’등을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잔여적 성격의 복지를 추구하였고, 공공성과 국가 책임이 약화되는 복지국가의 기반이 형성될 여지가 많았다.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 미국, 캐나다 등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대외 개방 경제를 표방했지만 복지 수준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취약하여 오늘날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불안정한 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시장화, 경제화를 위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처럼 벌어지는 양극화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제 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   복지문제,   문제,   사회문제,   사회복지현황,   사회 문제점,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