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의 특징,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문제점, 전망

소개글

[바우처 사업]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의 특징,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문제점,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적 서비스란?……………………………………………3

II. 전자바우처의 소개 및 목적……………………………… 3

III. 전자바우처의 특징……………………………………… 7

Ⅳ.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11

Ⅴ. 전자바우처제도의 성과………………………………… 33

Ⅵ. 전자바우처제도 문제점………………………………… 37

Ⅶ. 전자바우처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안…………………… 39

Ⅷ. 한국사회서비스 제도변화에 대한 전망…………………40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비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직접 연계될 수 있다. 한편,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관리 차원을 넘어 부정사용 규제, 품질 및 성과관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의 정책관리 기능을 위탁·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에서 관련 집행 수단들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품질인증 권한, 부정수급 단속권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격 인증 권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심사 승인 권한, 그리고 사회서비스 산업육성 기금 등이 필요하다.
4. 시스템 고도화
마지막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제도 초기에 발생하였던 전용단말기 사용의 불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결제 등과 같이 다양한 결제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특정 금융기관과 독점 계약하는 방식은 특혜의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야 한다. 이용자가 수백만명으로 급증할 경우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부정사용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전자바우처 이용자 행태분석을 부정사용 행태가 원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정사용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5. 사회서비스 관리기관 직원 역량 강화
개발원의 업무수행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직원의 업무기술 및 공공마인드를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전문교육 및 e-Learning 교육과정 운영 등 개개인의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제한적 공개경쟁채용제도 및 기간제직원 등의 특별 채용을 통한 사회서비스분야 우수 유경험자 확보를 통해 유능한 직원의 발탁승진 등 추진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기관 차원에서 홍보조직을 신설하여 대내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정례적인 모임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공공부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적성에 맞는 보직에 배치하여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서비스 시간과 보조인의 확대
결론적으로 서비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서비스의 시간과 보조인의 부족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에 철저하게 반영하여 세밀하게 서비스 시간과 보조인의 대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이 필요한 이용 시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보조인 인력을 증가시켜 수요에 맞는 보조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Ⅷ. 한국사회서비스 제도변화에 대한 전망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위주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보장위주에서 의료·보육·주거·환경·문화 등 의식주 전반의 생활서비스 보장으로 복지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복지의 보편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용어는 보편적 수준의 사회서비스로 명명하고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기초보장의 확대를 추진하였고 장애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도입은 새로운 제도로 창출된 것이 아닌 기존 사회복지제도에서 대상과 서비스의 범주를 일부 소외계층에서 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확대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이라는 영역이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제도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형성이 아닌 제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대상과 서비스 구성에 있어서 보편성을 추구하며, 사회복지제도 변화는 돌봄이라는 기본적 측면에서 경로의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새로운 대상자의 추가나 신규 복지서비스의 등장의 상황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사회서비스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쟁점들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해서 진행될 쟁점은 크게 이용자의 수요적 측면과 공급자의 분할 측면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용자의 니즈(needs)가 다양하게 요구되는데 이용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준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용자의 행동양식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다. 장애인 사업은 장애인의 서비스요구에 따라 규모가 변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별 보조금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대단위 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서비스정책의 정책수담으로 운용하는 경로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공급자의 측면에서 서비스제공기관장과 서비스 실무제공 주체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갈동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용자와 제공인력간의 담합과 같은 부정이용의 행태가 나타나면 제공기관장의 책임 논란이 공론화된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앞으로 다양한 국내외 쟁점의 등장과 더불어 심각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경로를 걷게 되느냐가 국내외적 맥락 하에서 한국사회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한국의 사회서비스정책의 미래는 정부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4회 연리지 포럼 “사회서비스 관리의 의미와 우리원의 역할”(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p.21~p.2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main/main.jsp)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   복지문제,   문제,   사회문제,   사회복지현황,   사회 문제점,   전자 바우처,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