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론]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 기획 사례 조사

소개글

[행정기획론]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 기획 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계획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여건 및 현황
▸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의 필요성

▣ 내용
▸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계획의 목표
▸ 계획의 전반적 내용
▸ 추진체계(조직 및 재원)

▣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의 성과

▣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Ⅲ. 계획의 성과
1. 경제적 효과
- 연간 1조 3,373억 원의 경제가치 창출 및 기후 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처 가능
계
폐기물처리비 절감
원유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1조 3,373억 원
8,573억 원
4,304억 원
496억 원
(소각 처리비)
(원유 492만 배럴)
(380만 톤 CO₂)
2. 사회·환경적 효과
- 1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 환경부하 감소, 주민 민원·님비현상 해소,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배출금지 등 당면 국제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
Ⅳ. 문제점
1.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부족
- 그간 물질재활용 위주의 폐기물관리정책추진으로 재활용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 달성하였으나, 에너지화에는 소극적
-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취약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차원에서의 폐기물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미흡
2.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부족
- 가연성페기물의 고형연료화 기술 수준은 실증단계에 있으나, 시장 확대 및 품질 확보 가 미흡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단계의 수준
- 매립가스 포집 및 정제기술은 선진국의 65% 수준
3. 민간시장 여건 열악
- 폐기물고형연료 품질에 대한 불신, 불안정한 수요처, 낮은 공급단가 등 열악한 시장여 건으로 활성화 부진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초기투자 비용 과다 및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기피 경향
- 전기와 열에너지를 함께 공급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광역화집단화시설 의 입지 확보 곤란
Ⅳ. 참고문헌
최기형. (2008).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환경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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