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

소개글

생활과 법률 - 원조교제에 대한 분석과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원조교제란?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등장과 범위
3)원조교제의 원인
2.한국에서 원조교제의 실태
3.원조교제의 법률,처벌과 판례
1)원조교제의 법률, 처벌
2)원조교제의 판례
4.방지대책
5.원조교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기 위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하여금 나의 성으로서 당당한 나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4~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닌 손주와 자식들을 위하여 고집을 굽히고 그들의 성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사원의 외모나 몸매보다 능력과 스펙을 중시하여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문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5.원조교제에 대한 나의 견해
사실 나는 TV나 인터넷에서 흘려보내는 연예인들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왔지만 청소년들의 원조교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오지는 않았었다. 그냥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온 나와 관련이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라 생각했고, 오히려 내가 싫어했던 소위 일진집단들의 자업자득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원조교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진지한 견해를 생각해봄으로서 그런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우선 원조교재의 원인은 청소년들의 탈선과 자주적인 의사와는 거의 연관이 없으며, 어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한 나쁜 어른들의 속임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집단이 즐비하고, 어려서부터 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문화를 배우고 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그 집단에 이끌려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분명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자신의 성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아이도 분명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보고 배운다. 어른들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공공연히 보고 알며 자라왔고 그 아이들을 원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기에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그 아이들 중의 대다수는 과거 성폭행 등 성에 대해 소중히 생각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경험을 안겨준 것 역시 어른들이다.
그리고 원조교제에 대한 법률과 판례를 조사하면서 의아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미성년자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등이다.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은, 적어도 그 이상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주제와 약간 어긋나 사례를 들지는 못했지만 성폭행 사례들을 보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젊다고, 초범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먹이며 2년 징역,1년 징역 어떤 경우는 집행 유예를 내리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 이는 말도 안되는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어른들에게 그들의 성을 판매함으로서 그들은 분명 평생을 후회하고 자존감을 낮춘 채 살아갈 텐데 인생의 80분의 1밖에 안되는 시간을 선고하다니 있어서는 안되는 처벌이다. 그 마저도 후회하고 있다, 초범이다 등의 이유로 감면해준다.
이런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을 향한 불신만 키워줄 것이다. 또 원조교재 사건에서는 어른보다도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더 중죄인 취급을 하고 특히 여성일 경우 치욕스러울 만큼 멸시를 한다. 말로는 성매매를 하지말자, 원조교재는 나쁜 거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을 아끼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오로지 성매매를 한 아이들을 멸시하는 눈빛으로만 바라봤다. 우리 사회는 이제 원조교재를 하는 청소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 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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