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건강가정기본법(建康家庭基本法)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주요 내용(목적과 기본이념,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사업 위한 전담조직)

소개글

[가족정책론] 건강가정기본법(建康家庭基本法)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주요 내용(목적과 기본이념,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사업 위한 전담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3. 주요 내용
　(1) 총칙(목적과 기본이념)
　(2) 건강가정정책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사업 위한 전담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건강가정사업은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은 여성가족부，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함)에서 수행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시 도건강가정지원센터,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1]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도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3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66개소，2009년 98개소，2010년 1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2011).
[표 1] 연도별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현황(단위 ： 개소)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표 2] 운영주체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 사업실적 보고(2008)
한편，2007년 기준 총 66개소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13개소((19.7%)이고 이외 53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운영의 형태는 학교법인 위탁운영이 전체 위탁운영 센터 53개소 중에서 29개소로 54.7%의 비율을 차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하고 있다(표 2 참조).
직영 운영의 경우는 관공서의 행정력과 신뢰도，그리고 지역사회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학교법인의 경우는 학교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수월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지적 자원을 지원받아 보다 전문적이고 선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다.
[표 3] 건강가정 지원센터 공통필수사업의 5개 영역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 지급 형태는 국비，국비+지방비，지방비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가 100% 지원되며，그 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기준 국비+지방비는 100개소, 지방비 100%는 38개소이다(여성가족부，2011).
별도 사업비 마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사업 외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자체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실시 여부 및 예산액이 유동적이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매년 여성가족부 사업안내를 통해 공통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2006년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개발된 5개의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에는 상담，교육，문화，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4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실시하다가，2008년부터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주제와 목적을 중심으로 5개로 영역을 구분하여 공통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는 공통필수사업을 가족 교육，가족 상담，가족문화，가족돌봄 지원서비스，다양한 가족 서비스，지역사회 연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센터의 유형，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가족 상담 영역과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반드시 실시하되，나머지 4개 사업 영역은 2개 이상 영역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별도지침에 의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사업，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사업，가족보듬운영 지원사업，조손 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2011).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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