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家族정책론] 노인학대 예방정책 -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현황,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 현황, 노인학대 예방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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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家族정책론] 노인학대 예방정책 -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현황,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 현황, 노인학대 예방 관련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노인학대의 이해
2. 노인학대의 현황
3. 관련법 및 정책 현황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노인복지법 제39조 6의 2항)，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 6의 3항)고 하여 신고자들의 신분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신고의 무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노인학대사례를 접수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학대사례를 판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인학대 사례 관련 업무진행도은 [그림 5]와 같다.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과제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 증가로 가족내 외부에서 노인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노부모 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상호부양에 대한 기대와 이해관계로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노인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다. 그러므로 노인인권이 침해되거나 유린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곳은 다양한 대상과 계층의 인권문제들 다루고 있어 노인인권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노인인권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노인학대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구축하였는데 단지 개별 기관 차원에서가 아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노인학대실태조사 결과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에 높게 나왔는데，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와의 협조체계가 더욱 긴밀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연계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제 또는 처벌조항이 없다. 즉，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가 발견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않는다. 신고 의무자에게 자신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무화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한 법적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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