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2) 노인의 특성
3) 노인에 맞는 주거환경
2.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1) 가구형태의 변화
2) 노인 거처 점유형태
3) 자녀의 부모 부양 자녀와의 동거의식
4) 독거노인 가구의 문제점
5) 노인의 거주주택 만족도 및 욕구
6)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3.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2) 노인주택공급정책
3)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4) 주거급여
5) 그 외 제도 현황
4.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의 주거유형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의 현실화
3) 주거정책관련 법규
4) 노인복지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6) 외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2) 노인의 특성
3) 노인에 맞는 주거환경
2.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1) 가구형태의 변화
2) 노인 거처 점유형태
3) 자녀의 부모 부양 자녀와의 동거의식
4) 독거노인 가구의 문제점
5) 노인의 거주주택 만족도 및 욕구
6)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3.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2) 노인주택공급정책
3)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4) 주거급여
5) 그 외 제도 현황
4.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의 주거유형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의 현실화
3) 주거정책관련 법규
4) 노인복지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6) 외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718
113
1,407
방문목욕서비스
525
466
349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3
21
20
19
19
*출처 보건복지부(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① 시설 수의 절대 부족 ② 시설서비스 수준의 열악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④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⑤ 재정의 영세성 ⑥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1)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시설거주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다양화
노인복지시설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무료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은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인간으로서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외국 노인주거 시설의 유형
(1) 일본의 노인주거시설
① 고령자케어주택(실버하우징)
: 복지시설과 일반주택과의 중간에 해당하는 특별한 노인형 주택이다.
② 시니어(Senior)주택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의 일환, 중견 노동자 등이 남은 여생동안 안정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다양한 수용에 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③ 케어하우스(신경비노인홈)
: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는 불안하나 가족의 원조를 받기가 어려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입주 대상자로 1989년에 제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④ 노인보건시설
: 노인보건시설은 급성기의 치료가 끝난 노인이 가정으로 복귀할 때, 그 중개역할을 함에 있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인보거시설의 대상자는 회복기 상태에 있어 입원치료는 필요없지만 재활, 간호, 개호를 중심으로 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시개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 유료노인홈
: 상시 10인 이상 노인을 입주시켜, 식사제공 및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은 아니며, 사업주체는 1960년까지는 거의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 법인, 종교 법인 등이었으나, 1990년 이후 실버비즈니스로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져, 현재에는 주식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2) 영국의 노인주거 시설
① 노인홈
: 노인홈은 영국노인주거시설 중 가장 일반적인 시설로서 건강한 노인을 입주시켜 의식주를 제공하며, 운영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만, 민간형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기도 한다. 규모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규모 단위로 운영된다.
② 노인간호시설
: 노인간호시설은 간호서비스를 요하는 노인에게만 입소케하며, 비영리형과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영리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국의 노인전용주택은 보호주택이 대표적이다. 여러 계층의 노인들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보조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수주거형 시설이다.
(3) 스웨덴 노인주거 유형
① 일반주택
: 임대주택이나 자기 소유주택에서 살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주택수당이나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부받을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주택
: 보호주택이나 보호시설이 있는 노인집합주택의 형식을 이야기 한다. 보통 주방과 한 개의 침실이나 또는 두 개의 침실로 구성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용공간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생활도움서비스는 항상 이용할 수 있다.
③ 서비스 하우스(Service house)
: 연금수급자주택과 유사하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많은 공용시설이 있다. 관리인이 상주하여 거주자를 돌보며 사고 등 경우에 대비함으로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설이다.
④ 양로원
: 거주자는 후기 노령노인이 대부분으로서 식사, 입욕 등 일상생활에서 보다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특별히 훈련된 관리인이 24시간 보호를 하며 각방에는 전용화장싱, 주방, 소형 냉장고가 있으며 공동시설로는 라운지, 식당, 취미실, 도서관, 운동실이 있다.
⑤ 간호홈(Nursing home)
: 만성질환, 치매, 중품 등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이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간병과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들의 의식변화와 노인부양의 부담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와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을 보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욕구와 의식의 변화가 표출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노인주거시설과, 노인 주거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통계청(2012.11), 「2011년 사회통계조사결과」
황진수(2014,08), 「노년학의 이해, 한국노녀학회
김성철 외3명(2015, 02), 「노인복지론」, 광문각
보건복지부, (2013)「노인복지시설현황」
박석돈(2008,03), 「노인복지론」, 양서원
박정호(2010),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청(2010),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백서
113
1,407
방문목욕서비스
525
466
349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3
21
20
19
19
*출처 보건복지부(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① 시설 수의 절대 부족 ② 시설서비스 수준의 열악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④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⑤ 재정의 영세성 ⑥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1)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시설거주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다양화
노인복지시설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무료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은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인간으로서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외국 노인주거 시설의 유형
(1) 일본의 노인주거시설
① 고령자케어주택(실버하우징)
: 복지시설과 일반주택과의 중간에 해당하는 특별한 노인형 주택이다.
② 시니어(Senior)주택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의 일환, 중견 노동자 등이 남은 여생동안 안정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다양한 수용에 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③ 케어하우스(신경비노인홈)
: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는 불안하나 가족의 원조를 받기가 어려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입주 대상자로 1989년에 제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④ 노인보건시설
: 노인보건시설은 급성기의 치료가 끝난 노인이 가정으로 복귀할 때, 그 중개역할을 함에 있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인보거시설의 대상자는 회복기 상태에 있어 입원치료는 필요없지만 재활, 간호, 개호를 중심으로 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시개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 유료노인홈
: 상시 10인 이상 노인을 입주시켜, 식사제공 및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은 아니며, 사업주체는 1960년까지는 거의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 법인, 종교 법인 등이었으나, 1990년 이후 실버비즈니스로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져, 현재에는 주식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2) 영국의 노인주거 시설
① 노인홈
: 노인홈은 영국노인주거시설 중 가장 일반적인 시설로서 건강한 노인을 입주시켜 의식주를 제공하며, 운영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만, 민간형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기도 한다. 규모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규모 단위로 운영된다.
② 노인간호시설
: 노인간호시설은 간호서비스를 요하는 노인에게만 입소케하며, 비영리형과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영리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국의 노인전용주택은 보호주택이 대표적이다. 여러 계층의 노인들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보조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수주거형 시설이다.
(3) 스웨덴 노인주거 유형
① 일반주택
: 임대주택이나 자기 소유주택에서 살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주택수당이나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부받을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주택
: 보호주택이나 보호시설이 있는 노인집합주택의 형식을 이야기 한다. 보통 주방과 한 개의 침실이나 또는 두 개의 침실로 구성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용공간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생활도움서비스는 항상 이용할 수 있다.
③ 서비스 하우스(Service house)
: 연금수급자주택과 유사하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많은 공용시설이 있다. 관리인이 상주하여 거주자를 돌보며 사고 등 경우에 대비함으로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설이다.
④ 양로원
: 거주자는 후기 노령노인이 대부분으로서 식사, 입욕 등 일상생활에서 보다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특별히 훈련된 관리인이 24시간 보호를 하며 각방에는 전용화장싱, 주방, 소형 냉장고가 있으며 공동시설로는 라운지, 식당, 취미실, 도서관, 운동실이 있다.
⑤ 간호홈(Nursing home)
: 만성질환, 치매, 중품 등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이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간병과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들의 의식변화와 노인부양의 부담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와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을 보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욕구와 의식의 변화가 표출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노인주거시설과, 노인 주거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통계청(2012.11), 「2011년 사회통계조사결과」
황진수(2014,08), 「노년학의 이해, 한국노녀학회
김성철 외3명(2015, 02), 「노인복지론」, 광문각
보건복지부, (2013)「노인복지시설현황」
박석돈(2008,03), 「노인복지론」, 양서원
박정호(2010),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청(2010), 고령자 통계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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